2025년 5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 A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 A씨가 참관인에게 알리며 112 신고로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타인이 기표한 용지를 A씨가 받아 혼란을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선거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대리투표까지 적발
같은 날, 서울 강남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계약직 선거사무원 B씨가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됐다. B씨는 오후 1시 대리투표 후 5시께 본인 투표를 시도했으나 신분 확인 과정에서 걸렸다. 선관위는 B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제237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고했다. 사위투표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건은 사전투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으로 주목받는다.
법적 쟁점과 수사 방향
기표된 투표지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8조(투표지 부정 취급)를 위반한 혐의가 가능하다. 자작극이라면 제235조(선거방해, 5년 이하 징역)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경찰은 CCTV와 참관인 진술을 분석하며 A씨의 투표지 출처를 추적 중이다. 대리투표는 비교 명확한 증거(신분증 기록)로 B씨의 처벌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유사 사례에서 대리투표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자작극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수사 결과가 불투명할 수 있다.
사회적 파장과 비판
이 사건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투표지를 들고 식당에 간 유권자”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일부 단체는 ‘부정선거 감시단’을 조직해 투표소를 촬영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선관위는 “관리 미흡을 인정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지만, 사전투표 투표율(34.74%)에 대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 공정성의 무게
용인과 강남의 사건은 선거 관리의 작은 실수가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지 관리와 신분 확인 절차의 허술함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선관위는 투명한 수사와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투표소 규정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