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방화범 구속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법적 쟁점: 방화치상
• 법적 영향과 책임
• 사회적 파장
• 안전을 위한 경고

2025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 열차에서 60대 원모씨가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며 방화를 저질렀다. 약 400명 승객은 연기 속에서 선로로 대피했고, 20분 만에 소화기로 불이 꺼졌다. 소방당국은 3억3000만 원 재산 피해를 추정했다.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도망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법적 쟁점: 방화치상

원씨는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열차 등 공공 교통수단에 방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7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이 가능하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연기로 인한 경상자 발생과 대규모 혼란은 중대한 결과로 간주된다. 원씨는 “이혼 소송 공론화”를 동기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계획성과 휘발유 준비는 고의성을 강화한다. 2023년 유사 방화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적 영향과 책임

구속된 원씨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방화치상이 확정되면 장기 징역이 불가피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3억3000만 원 추정)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원씨의 범행 동기(이혼 소송 불만)와 추가 증거(CCTV, 승객 증언)를 조사 중이다. 원씨의 “죄송하다”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겁다.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은 지하철의 취약한 보안과 비상 대응 체계를 드러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지원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매뉴얼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 교통수단에서의 방화는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안전을 위한 경고

원씨의 방화는 개인적 불만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400명의 대피와 재산 피해는 사건의 심각성을 말한다. 이 사건은 지하철 보안 강화와 시민의 경각심을 요구한다. 법정에서 원씨의 책임이 가려지겠지만, 우리 모두는 공공 공간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