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오후 6시 50분, 평택시 포승읍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40대 A씨가 역주행으로 60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승용차로 역주행 중 정주행 승합차와 마주쳤고, B씨가 양보를 요구하며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50분 뒤 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30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밝혔다.
살인인가, 사고인가
A씨는 형법 제250조(살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속도를 올리면 손을 놓을 거라 생각했다”며 시속 30~40km로 출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의심한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사망, 역과 가능성 있다”고 소견을 냈다. A씨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CCTV에서 B씨가 머리를 부딪힌 장면은 확인됐지만, 역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고의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다.
법적 파장과 책임
살인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고의성이 낮으면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3~15년 징역)로 변경될 수 있다. 2023년 비슷한 사고에서 운전자는 과실치사로 5년형을 받았다. A씨는 구속 상태로 부검과 증거 분석을 앞두고 있으며, 역과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유족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사소한 도로 갈등이 비극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씨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일방통행 준수) 위반으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로 논란이 커졌다. 누리꾼들은 “양보했으면 비극을 막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평택경찰은 추가 수사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도로 위 배려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는다.
남은 질문과 교훈
A씨의 고의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역과가 확인되면 살인, 아니면 상해치사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역주행과 충동적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운전자들은 일방통행 준수와 갈등 상황에서의 침착함을 되새겨야 한다. 비극이 남긴 교훈은 도로 위 모두의 책임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