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과 간접강제, 어떤 파장 가져올까

• 가처분의 영향: 활동 제한과 이미지 타격
• 간접강제, 무엇이고 왜 붙었나
• 간접강제의 세부사항과 쟁점
• K팝 산업에 남긴 과제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공연, 광고, 음원 발표 등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NJZ 브랜드 공연 등)에 제동을 걸며 어도어의 계약 권한을 우선 인정했다. 이 결정은 뉴진스의 커리어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다.

가처분의 영향: 활동 제한과 이미지 타격

가처분 인용은 뉴진스의 활동 범위를 크게 좁힌다. 신곡 발표, 콘서트, 예능 출연 등 모든 연예 활동이 어도어의 동의에 달려 있어, 사실상 독립적 행보가 불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3일 홍콩 콘서트는 가처분 위반으로 간접강제의 빌미가 됐다. 또한, 팬덤과 대중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뉴진스는 ‘아티스트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법적 제재로 ‘계약 위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 본안 소송(6월 5일 2차 변론 예정) 결과에 따라 장기적 활동 중단 위험이 따른다.

 

간접강제, 무엇이고 왜 붙었나

간접강제는 가처분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된 추가 조치다.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뉴진스가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근거한 간접강제는 법원 명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홍콩 콘서트와 신곡 발표(3월 23일)를 위반 사례로 보고, “향후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간접강제를 부과했다. 이는 뉴진스의 행동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도다.

간접강제의 세부사항과 쟁점

간접강제는 뉴진스의 모든 연예 활동(공연, 광고, SNS 콘텐츠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도어 동의 없이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거나 팬미팅을 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10억 원 배상액은 K팝 업계 기준 과도하며, 멤버별 부과로 총액이 급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복잡하다. 위반 여부를 입증하려면 어도어가 구체적 증거(계약서, 공연 기록)를 제시해야 하며, 뉴진스가 ‘개인 활동’으로 주장하면 판단이 모호해진다.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가 인정되면 간접강제 효력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K팝 산업에 남긴 과제

가처분과 간접강제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을 법적으로 봉합하려 했지만, K팝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전속계약의 강력한 구속력은 기획사를 보호하지만, 아티스트의 창작 자유를 제한한다. 뉴진스의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을 지켜달라”며 응원하지만, 법원은 현재 어도어의 권리를 우선시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뉴진스의 미래를 결정하겠지만, 이 사건은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공생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뉴진스가 어떤 길을 걸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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