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협박글 올린 10대, 어떤 처벌 받을까?

• 사건의 전말과 협박죄 혐의
• 10대라 다른 처벌? 소년법 적용
•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무엇을 남겼나

 

2025년 5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원 아주대를 방문한 날,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10대 남성 A씨가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이라며 흉기 테러를 암시한 것.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현재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낳는지 보여준다. 과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건의 전말과 협박죄 혐의

A씨는 5월 9일 오전 10시 51분,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 직전에 에브리타임 아주대 게시판에 협박글을 올렸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자수로 사건을 확인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타인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의 글은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한 명백한 협박으로, 이 혐의가 적용된다.

 

10대라 다른 처벌? 소년법 적용

A씨가 10대라는 점에서 소년법이 중요하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징역·벌금)이 가능하지만, 재활을 우선해 보호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이 일반적이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책임 없이 보호 처분만 받는다. A씨는 대학생으로 추정돼 만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자수와 피해 미발생(실제 테러 없음)을 고려하면, 벌금 100~300만 원이나 보호관찰이 유력하다.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A씨의 처벌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자수는 형을 줄이는 요인이고,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도 감경 사유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2024년 피습 사건으로 정치인 위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다. A씨의 동기(정치적 반감인지, 장난인지)도 중요하다. 장난이라도 협박죄는 성립하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엄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비슷한 협박글을 올린 16세 학생은 보호관찰을 받았다.

무엇을 남겼나

A씨 사건은 익명 커뮤니티의 무책임한 글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협박죄는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로, 특히 정치인에 대한 위협은 엄중히 다뤄진다. A씨는 자수와 소년법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보호관찰 또는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적 파장은 무겁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