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의 김치찌개 16톤 불법 판매, 예상되는 처벌과 법적 쟁점

• 사건 개요와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위반
• 예상되는 처벌
• 실무적 쟁점과 절차
•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마무리

2025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영업 등록 없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 16.1톤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폐공장의 곰팡이 오염된 작업장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일반 음식점 7곳에 유통됐다. 이 사건은 식품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A사 대표가 받을 처벌과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와 위반 행위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경기도 폐업 식품제조시설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무등록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 비위생적 제조: 작업장은 물때와 곰팡이로 오염됐으며, 세척·소독되지 않은 조리 기구와 용기를 사용했다.
• 폐공장 사용: 충남 기존 작업장이 경영 악화, 단전, 시설 노후화로 운영 불가 상태에 이르자, 폐쇄된 경기도 시설을 무단 사용했다.
• 유통 규모: 16.1톤(1억 2000만 원 상당)을 음식점 7곳에 판매,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유통 정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조사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유사 사례로, 2024년 12월 무등록으로 절임 식품 2톤을 판매한 B사 대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위반

A사 대표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여러 조항을 위반한다. 주요 위반 내용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영업 등록 미이행: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된다.
• 위생 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제조 시설과 기구의 위생 기준 준수를 요구한다. 비위생적 제조는 동법 제95조로 처벌된다.
• 공중보건 위해: 대량의 비위생적 식품 유통은 식품위생법 제4조(식품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

예상되는 처벌

A사 대표는 검찰 송치된 상태로,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영업 등록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
  • 징역: 7년 이하.
  • 벌금: 1억 원 이하.
  • 예시: 2023년 사례에서, 무등록으로 즉석 떡볶이 소스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위생 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제95조):
  • 징역: 5년 이하.
  • 벌금: 5000만 원 이하.
  • 예시: 2024년 사례에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를 제조한 업체가 벌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병합 처벌: 영업 등록과 위생 기준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며, 형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가 가능하다.
• 추가 조치:
  • 행정 처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A사는 무등록 상태다.
  • 민사 책임: 식중독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압수·폐기: 잔여 제품은 식품위생법 제73조에 따라 압수·폐기된다.

16.1톤의 대규모 유통과 비위생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다.

실무적 쟁점과 절차

A사 대표의 처벌은 형사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절차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검찰 수사: 식약처 송치 후, 검찰은 현장 사진, 유통 기록, 소비자 피해 여부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 제기 시한은 송치 후 2개월 이내다.
• 법원 심리: 기소 시 법원은 위반 여부, 위생 상태, 유통 규모를 심리한다. 유사 사건의 재판 기간은 6~12개월이다.
• 쟁점:
  • 고의성: 경영 악화로 폐공장을 사용한 점은 고의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10개월간 무등록 운영은 고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피해 규모: 식중독 등 피해가 확인되면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피해 신고는 없다.
  • 유사 사례 비교: B사 대표(절임 식품 2톤)는 징역 1년(집행유예)과 벌금 1500만 원을 받았다. A사의 유통량이 더 많아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해 처벌을 결정한다.

• 위반의 중대성: 16.1톤 유통과 곰팡이 오염은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협이다.
• 재범 여부: 초범이면 감경 가능성이 있다.
• 태도: 반성, 제품 회수, 사과 등이 감경 요인이 된다.
• 사회적 파장: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엄중 처벌이 예상된다.

마무리

A사 대표의 무등록 김치찌개 16.1톤 판매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조, 제4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다. 예상 처벌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이며, 대규모 유통과 비위생 환경으로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와 법원 심리를 통해 고의성, 피해 규모, 재범 여부가 처벌을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과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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