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67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간략 요약 2025년 7월 12일부터 민사소송 중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재판기록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조차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는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해당 문서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소장 등 주요 서류에는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임시로 가려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지급명령 사건 등 일부 절차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민사신청 사건에서는 전자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 법원에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5. 7. 15.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개요개인정보보호조치 신청 절차보호조치 신청 시 유의사항서류 유형별 보호조치 신청 방법적용 제외 및 전자 신청 불가 업무추가 유의사항결론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이 안내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세부 사항,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소송관계인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개요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 2025. 7. 15. 답변서 작성 요령 답변서란?답변서 제출 기한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작성 요령증거자료 및 첨부서류답변서 제출 방법주의사항1. 답변서란?답변서란 피고가 원고의 소장(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본안에 대해 반박하거나 방어할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2. 답변서 제출 기한기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원고 승소)이 내려질 수 있음무변론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예외적 사건:공시송달에 의한 사건공유물분할청구경계확정청구 등3.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답변서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1) 기초정보사건번.. 2025. 6. 24. 가압류 대비 3편) 해방공탁: 돈으로 가압류를 풀어내는 법 법적 근거요건과 절차해방공탁의 장점실무 팁과 마무리가압류로 계좌나 부동산이 묶여 일상이 꼬였다면, 해방공탁은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채권이 주장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이 돈 줄 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제소명령신청이 소송을 재촉하고, 이의신청이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라면, 해방공탁은 돈으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되찾고 싶을 때 유용하다. 법적 근거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86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공탁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해방시키는 대가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가압류를 풀고 싶다면, 그 금액을 법원에 .. 2025. 6. 1. 가압류 대비2편) 가압류 이의신청: 부당한 가압류에 맞서는 법 신청 요건주요 사유와 절차왜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나?실무 팁채권자가 가압류로 계좌나 부동산을 묶었는데, 그 결정이 터무니없거나 채권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에 “이 가압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절차다. 부당한 재산 동결로 일상이 꼬인 채무자에게는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소명령신청이 소송을 재촉하는 도구였다면, 이건 아예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싸움이다. 신청 요건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과 집행(예: 계좌 동결, 등기 제한)이 완료된 후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사실적·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없는 경우나 금액이 과장된 경우 신청 자격이 생긴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언제든 신청할 수 .. 2025. 5. 31. 가압류 대비 1편) 제소명령신청: 가압류를 걸고도 소송을 안 한다면? 제소명령신청, 언제 할 수 있나절차, 간단하지만 강력하다왜 제소명령신청을 고려해야 하나실무 팁과 주의사항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이 동결됐다면, 생활이 갑갑해질 수밖에 없다. 계좌가 묶이거나 부동산 처분이 막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본격적인 재판)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답답함은 더 커진다. 제소명령신청은 이런 채무자가 법원에 “빨리 소송을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제소명령신청, 언제 할 수 있나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 결정과 집행(예: 계좌 동결, 부동산 등기)이 완료된 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소송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2025. 5. 30.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