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작성 요령

• 답변서란?
• 답변서 제출 기한
•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작성 요령
•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
• 답변서 제출 방법
• 주의사항

1. 답변서란?

답변서란 피고가 원고의 소장(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본안에 대해 반박하거나 방어할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2. 답변서 제출 기한

• 기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원고 승소)이 내려질 수 있음
• 무변론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예외적 사건:
  • 공시송달에 의한 사건
  • 공유물분할청구
  • 경계확정청구 등

3.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답변서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기초정보

• 사건번호
• 법원명
• 당사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등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에 대해 승낙하는지, 부인하는지 명확히 표시
  • 예: "원고의 청구를 모두 부인함", "일부 인정함"

(3)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기재
• 부인 또는 불인정 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히 “부인함” 또는 “모름”으로만 작성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및 증거방법

•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
  • 서면, 사진, 계약서, 녹취록 등
• 증거의 이름과 증명하려는 사실을 연결해서 기재
  • 예: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입증용”

(5) 상대방의 증거에 대한 의견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그 신빙성 여부, 증명력 등에 대한 반박 의견도 가능

21_답변서.hwp

0.01MB

4. 작성 요령

• 반드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방어의지가 없어 보일 경우, 사실상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내용 없는 단순 부인 또는 불출석 시 무변론판결 위험 있음
• 청구 전체를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이나 기일 출석 없이도 판결 선고 가능

5.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

(1) 증거서류 첨부

• 주요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사본 또는 등본을 첨부
• 상대방 수 + 1부씩 제출 (예: 피고 1인, 원고 1인이면 총 2부)

(2) 답변서 부본

• 상대방 수에 따라 부본(복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6. 답변서 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 주소: 소장이 송달된 법원의 주소로 송부
• 등기우편 권장 (송달 확인 목적)

(2) 직접 방문 제출

•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과 방문
• 제출 후 접수증 교부받을 것

(3)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으로 제출 시, 파일 업로드와 함께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 가능

전자소송 바로가

7. 주의사항

• 제출기한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주의
• 답변서만으로 방어 부족 시, 추후 준비서면 제출로 추가 주장 가능
•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