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관할: 어디서 재판을 다시 받을까?

• 항소심이란?
• 관할의 기본: 1심 법원이 기준
• 고등법원 관할 지역
• 예외: 소액사건과 가사 사건
• 내 사건 관할 확인법
• 못 내면 어떻게 되나?
• 관할을 알면 항소가 보인다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항소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항소심은 아무데서나 열리는 게 아니라 "관할"에 따라 정해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잘못된 곳에 가면 시간만 낭비하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이 글에서 관할의 기본과 예외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1. 항소심이란?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빌린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1심에서 "500만 원만 줘"라고 했다면, 항소심에서 더 받으려 싸울 수 있습니다.

 

2. 관할의 기본: 1심 법원이 기준

항소심 관할은 1심을 맡은 법원에 따라 결정돼요. 대한민국 법원은 지방법원(본원·지원·시군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나뉘고, 항소심은 주로 이런 흐름을 따릅니다:

• 지방법원 단독판사 1심: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가 맡아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 지방법원 합의부 1심: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 서울고등법원.
• 지방법원 지원 1심: 항소심은 고등법원이에요. 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고등법원.
• 시군 법원 1심: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예: 용인시법원 →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3. 고등법원 관할 지역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으면 지역별로 나뉘어요(2025년 기준 6개):

• 서울고등법원: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 수원고등법원: 경기 남부.

• 대전고등법원: 대전, 세종, 충청 남·북.

• 대구고등법원: 대구, 경북.

• 부산고등법원: 부산, 울산, 경남.

• 광주고등법원: 광주, 전남·북, 제주.

4. 예외: 소액사건과 가사 사건

항소심이 항상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아요:

•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 시군 법원이나 지방법원 단독판사 1심이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예: 천안시법원 →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 가사 사건 (이혼 등): 지방법원 단독판사 1심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합의부 1심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5. 내 사건 관할 확인법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 1심 판결문: "항소는 ○○법원에"라고 적혀 있어요.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각급법원"에서 확인.
• 전자소송에 로그인하면 나옵니다.

각급 법원 찾기 바로가기

 

6.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

관할을 착각해 잘못된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 법원이 이송하거나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항소 기한(민사 14일, 형사 7일)이 지나면 소용없으니 주의하세요.

 

결론: 관할을 알면 항소가 보인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을 기회예요.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시군 법원 1심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합의부나 지원 1심은 고등법원으로 간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1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로,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1심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요. 판결문을 보고 제때 정확한 법원에 항소장을 내세요. 억울함을 풀 첫걸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