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기간 연장 신청 방법 – 소송에서 시간을 벌어야 할 때

• 보정명령이란?
• 보정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보정기간 연장 신청 절차
• 보정기간 연장 신청 후 예상 시나리오
• 결론 – 보정기간 연장은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하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수정 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을 완료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정기간 연장의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서류를 검토한 후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소장 접수 후 인지대(소송 비용) 납부가 누락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보정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정기간은 법원이 정해주지만,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
✔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 법률 검토 및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경우
✔ 예상치 못한 사정(입원, 출장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보정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합당해야 합니다.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의 2025. 3. 4.자 보정명령에 의하여 2025. 3. 18.까지 보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함에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여 부득이 위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정기간 연장 신청 절차

보정기간 연장은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나의 사건’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진 사건 선택
3️⃣ ‘기타 신청서’ →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4️⃣ 연장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신청

 

전자소송 바로가기

📌 오프라인(방문 제출) 신청 방법

1️⃣ 법원에서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 양식 수령 또는 작성
2️⃣ 사건번호, 신청인 정보, 연장 사유 및 요청 기한 명시
3️⃣ 해당 서류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장 요청 기간은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1~2주 연장이 일반적입니다.
•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보다는, 추가 서류 확보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은 보정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허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보정기간 연장 신청 후 예상 시나리오

✅ 법원이 허가할 경우 → 보정기간이 연장되며, 새로운 기한 내에 보정자료 제출 가능
❌ 법원이 기각할 경우 → 기존 보정기간 내에 반드시 보정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정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 보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음
•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5. 결론 – 보정기간 연장은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하자

보정기간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반드시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 법원이 정한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연장 신청을 진행하세요.
✔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정기간 연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9_A1141 보정기간연장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