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쉽게 따라하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 대여금 청구 소송이란?
•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 전자소송을 통한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방법
• 소송 진행 과정
•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 결론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속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에요. 이 글에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쉽게,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예시도 넣어서 실감 나게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1. 대여금 청구 소송이란?

대여금 청구 소송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 강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급해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몇 달째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를 미룬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법원이 나서서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 상대방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1) 증거자료 확보하기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예요.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믿기 어려우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 주요 증거자료: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5월 1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 상대방 서명이나 지장이 있으면 더 좋아요.
  • 계좌이체 내역: 은행 앱에서 "2025년 3월 1일, 김철수에게 500만 원 송금" 같은 기록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세요.
  • 대화 기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 "돈 언제 갚을 거야?"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대화가 있다면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세요.
  • 공증된 차용증: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문서가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없어도 괜찮아요).
• 예시:
  민수 씨는 친구 영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영희가 "급해서 그렇다,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해서 차용증 없이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영희가 "나중에 줄게"라며 미루자, 민수 씨는 송금 내역과 카톡 대화("300만 원 빌린 거 다음 주에 줄게"라는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로 준비했어요.

(2) 내용증명 발송하기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라"는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내용증명인데,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하는 방법:
  •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고 하세요. 직원이 양식을 주면, "2025년 3월 1일에 300만 원을 빌려줬으니, 2025년 5월 15일까지 갚아주세요. 안 그러면 소송을 진행할게요"라고 쓰세요.
  • 편지를 보낸 뒤 발송 증명서를 꼭 받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 예시:
  민수 씨는 영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300만 원을 5월 15일까지 갚아주세요"라고 적고, 우체국에서 3통(본인, 상대방, 우체국 보관용)을 작성해 발송했어요. 비용은 약 5,000원 정도 들었고, 영희가 편지를 받았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3. 전자소송을 통한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이라는 시스템 덕분인데, 따라 하기 쉬우니 걱정 마세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 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받은 것)를 준비하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전자소송 바로가기

 

(2) 소장 작성 및 제출

• 사건 유형 선택: "민사서류제출" > "사건명: 대여금"을 클릭하세요.
•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여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피고(상대방 이름, 주소)를 적으세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등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어요.
• 청구 취지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자를 2025년 6월 1일부터 갚을 때까지 지급하라"처럼 요구사항을 쓰세요.
• 청구 원인 작성:
  • "2025년 3월 1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
  • "변제 기한은 2025년 5월 1일이었으나 갚지 않았다."
  • "2025년 5월 10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다."
• 증거자료 첨부: 차용증, 송금 내역, 카톡 대화 등을 정리해서 업로드하세요.
• 소장 제출 및 비용 납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인지대(청구 금액의 0.5%, 예: 300만 원이면 15,000원)와 송달료(약 5만 원)를 알려줍니다. 법원 계좌로 입금하세요.
• 예시:
  민수 씨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했어요. 영희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3,000원 내고 초본을 뗐더니 알 수 있었어요. 송금 내역과 카톡 캡처를 첨부하고, 인지대 15,0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입금했어요.

4. 소송 진행 과정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 소장 접수 및 심사: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진행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영희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보냅니다(송달료가 이 비용이에요).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영희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어요. 안 내면 민수 씨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론기일 진행: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드라마에서 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영희는 민수에게 300만 원을 갚아라"라고 판결합니다.
• 예시:
  영희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어요. 법원은 민수 씨의 증거를 보고 2개월 뒤 "민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판결을 받았는데도 영희가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 강제로 빼앗아 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재산 조회 신청: 법원에 "영희의 재산을 찾아달라"고 신청하세요(비용 약 10만 원). 은행 계좌, 부동산, 월급 등이 나올 수 있어요.
• 채권 압류 및 추심: 영희 계좌에 200만 원이 있다면 압류해서 민수 씨에게 줍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영희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로 팔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예시:
  민수 씨는 영희가 판결 후에도 돈을 안 갚자 재산 조회를 신청했어요. 영희 계좌에 150만 원이 있는 걸 발견하고 압류해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영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기로 했어요.

6. 결론

대여금 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법의 힘을 빌리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증거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민수 씨처럼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승소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따라 하시다 보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