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이자 계산 방법

• 판결문에서 말하는 이자란?
• 판결문에 따라 이자 계산이 달라진다
• 실제 이자 계산 예시
• 이자 계산 시 주의할 점
• 결론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이자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붙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이자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판결문에서 말하는 이자란?

판결에서 인정되는 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지연이자(법정이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소송 제기 후에도 시간이 지연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인정해 줍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르고 이자약정이 없다면

✔ 법정이율: 민법상 5%, 상법상 6%
✔ 이자 발생 시점: 원금 변제일(이자 기산일)부터

 

② 소송촉진법상 이자(소송 계속 중 이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 법정이율: 판결 확정 이후 12%
✔ 이자 발생 시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2. 판결문에 따라 이자 계산이 달라진다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3. 5. 1.까지는 연 5%의 비율로,
202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

이 경우 이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1. 1. ~ 2023. 5. 1. → 연 5% 이자 발생
✅ 2023. 5. 2. ~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이자 발생

📌 즉,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 확정일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 판결 확정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높은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3. 실제 이자 계산 예시

🔹 원금: 1,500만 원

🔹 사건 발생일: 2020년 2월 20일
🔹 판결 확정일: 2020년 6월 20일
🔹 이자율:

• 2020. 1.1. ~ 2023.5.1. = 연 5%
• 2023.5.2. ~ 지급일까지 = 연 12%

이 경우, 2023년 5월 1일까지의 이자는:

15,000,000원x121/366년x0.06. 원 미만 버림)= 297,540 원

그리고 2020년 6월 21일부터 지급일까지 매일 연 1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윤달이 있는 해는 366으로 계산합니다.

15,000,000원 × 12% ÷ 365 = 하루이자 4,931 원

📌 즉,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할수록 추가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4. 이자 계산 시 주의할 점

✅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
→ 판결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일이 중요
→ 소송 촉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늦어지면 법정이율(12%)의 이자가 발생
✔ 소송 중에도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5~6%의 이자가 발생
✔ 상대방이 버티면 버틸수록 추가 이자가 계속 쌓임

✔ 판결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이자율과 기산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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