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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심사37

뺑소니 사고, 정부가 보상해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란?보상 범위, 어디까지?청구 절차, 3년 안에 서둘러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지인이 이른 아침 걸어서 출근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24년 이 제도로 약 1만 5000명이 보상을 받았다. 지인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차근히 짚어보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란?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가 나서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 2025. 6. 6.
회식 후 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 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제3자 피해, 차주의 책임보험과 특약, 대비책은?안전한 대리운전, 이렇게 준비회식이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면 주목하자. 대리운전은 편리하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제3자 피해는 차주가 1차 책임을 진다. 2024년 대리운전 사고는 약 1만 2000건으로, 사소한 접촉부터 큰 인명사고까지 다양했다. 사고 처리 절차와 책임을 알아두자.대리운전 사고, 누가 책임질까?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예: 주차 중 긁힘)가 나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한다. 하지만 이 보험은 개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차량 수리비만 커.. 2025. 6. 5.
중고차 사기, 똑똑하게 피하는 법: 사고이력, 침수, 세금체납 알아보기 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과거 들여다보기체납 세금·압류, 돈 먹는 함정 피하기성능·상태 점검, 차의 속살 체크계약서, 안전한 거래의 마무리중고차를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온라인 자동차민원 포털 또는 시·군·구청 방문)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 동의 없는 판매는 불법으로 차량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중고차 사기 피해의 10% 이상이 소유자 불일치 때문이었다. 계약 전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록원부를 대조하고, 딜러라면 매매업 등록 여부도 체크하자.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과거 들여.. 2025. 6. 4.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소송 없이 청구 가능 사건 개요실무 핵심 포인트 정리임차인을 위한 실무 팁임대인을 위한 실무 팁마무리: 소액 분쟁도 명확한 법리가 필요하다2025년 5월 22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사건 개요임대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임대.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A씨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B씨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을 비움.B씨는 등기 비용 15만3000원을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1심·2심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계 불가”라고 판단했으나,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상계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 2025. 6. 3.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 대응 방법 이의신청이란?정식 소송 절차채권자의 대응 전략유의사항판결 이후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진행 절차, 준비 전략, 주요 대응 포인트를 소개합니다.1. 이의신청이란?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소송으로 전환됨 2. 정식 소송 절차법원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이관채권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명령양측 주장 정리 → 변론기일 지정 → 판결 3. 채권자의 대응 전략이미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토대로 정식 소장 작성 가능증거자료(전세계약서, 문자기록, 반환약속 증거 등) 정리 필요분쟁이 단순하면 조정절차 활용도 가능 4. 유의사항정식 소송에서는 법.. 2025. 5. 29.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이용한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결정정본이란?강제집행의 대상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필요한 서류비용 예시유의사항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정정본을 이용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1. 지급명령 결정정본이란?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이 발급하는 공식 집행문서강제집행의 근거가 됨2. 강제집행의 대상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월급, 전세보증금 등 재산가장 일반적인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채무자의 예금 계좌 또는 전세보증금 채권 확인해당 금융기관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압류 신청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금융기관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받음 4. 필요한 서류지..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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