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압류로 계좌나 부동산을 묶었는데, 그 결정이 터무니없거나 채권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에 “이 가압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절차다. 부당한 재산 동결로 일상이 꼬인 채무자에게는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소명령신청이 소송을 재촉하는 도구였다면, 이건 아예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싸움이다.
신청 요건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과 집행(예: 계좌 동결, 등기 제한)이 완료된 후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사실적·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없는 경우나 금액이 과장된 경우 신청 자격이 생긴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요 사유와 절차
이의신청 사유는 다양하다. 채권이 애초에 없거나, 금액이 부풀려졌거나, 가압류로 채무자가 큰 손해를 볼 때가 대표적이다. 신청은 가압류를 내린 법원(지방법원 민사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된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유지할지 결정한다. 2024년 사례에서, 과다한 채권 주장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약 20%였다.
왜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이의신청은 부당한 가압류를 바로잡는 강력한 무기다. 인지대는 소액(10~20만 원 내외)이고, 성공 시 가압류가 취소돼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위 채권으로 계좌가 묶인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동결을 풀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도 있다. 채권자의 과도한 압박에 맞서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도구다.
실무 팁
이의신청은 본안 소송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채권의 허위성, 과다 금액, 손해 발생 등을 증거(계약서, 대화 기록 등)로 입증해야 한다.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성공의 열쇠다. 신청 후 법원의 심문에서 채권자가 반박할 가능성도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자. 이의신청은 채무자에게 희망을 주지만, 전략적 접근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압류 대비 1편) 제소명령신청: 가압류를 걸고도 소송을 안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