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비 1편) 제소명령신청: 가압류를 걸고도 소송을 안 한다면?

• 제소명령신청, 언제 할 수 있나
• 절차,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 왜 제소명령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 실무 팁과 주의사항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이 동결됐다면, 생활이 갑갑해질 수밖에 없다. 계좌가 묶이거나 부동산 처분이 막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본격적인 재판)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답답함은 더 커진다. 제소명령신청은 이런 채무자가 법원에 “빨리 소송을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

제소명령신청, 언제 할 수 있나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 결정과 집행(예: 계좌 동결, 부동산 등기)이 완료된 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소송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보통 가압류 후 1~2개월 이상 소송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으로 보고 신청 자격이 생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6개월째 소송 없이 가압류만 유지한다면, 채무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절차,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제소명령신청은 복잡하지 않다. 채무자는 가압류를 진행한 법원(보통 지방법원 민사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사건 번호, 채권자의 소송 지연 사실 등을 기재하면 된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채권자에게 일정 기한(보통 2~4주)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채권자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2024년 사례에서,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는 약 30%에 달한다.

왜 제소명령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의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신청에 별도 인지대(소송 비용)가 필요 없고, 절차도 간단해 빠르게 진행된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유지하며 채무자를 압박할 때, 이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로 매매가 막힌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고 거래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인 셈이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제소명령신청은 유용하지만, 신청 전 가압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가압류 서류(결정문, 집행 문서)를 준비하고, 채권자의 소송 지연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신청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 재판에 대비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숨통을 틔워주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