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비 3편) 해방공탁: 돈으로 가압류를 풀어내는 법

• 법적 근거
• 요건과 절차
• 해방공탁의 장점
• 실무 팁과 마무리

가압류로 계좌나 부동산이 묶여 일상이 꼬였다면, 해방공탁은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채권이 주장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이 돈 줄 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제소명령신청이 소송을 재촉하고, 이의신청이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라면, 해방공탁은 돈으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되찾고 싶을 때 유용하다.

 

법적 근거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86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공탁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해방시키는 대가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가압류를 풀고 싶다면, 그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집행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기반이 명확한 이 절차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요건과 절차

해방공탁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법원 공탁소에 입금한다. 이후 공탁 확인서를 첨부해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를 법원(가압류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공탁을 확인한 뒤 가압류를 취소한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해방공탁으로 가압류가 해제된 사례는 약 25%로, 빠른 해결을 원하는 채무자에게 인기다.

해방공탁의 장점

왜 해방공탁을 선택할까? 본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가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나 계좌 사용이 급한 경우에 유용하다. 채권자와의 분쟁이 길어져도 공탁금이 채권을 보장하니 안심이다. 예를 들어,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이 막힌 채무자가 공탁 후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재산 활용의 자유를 빠르게 되찾고 싶을 때 강력한 옵션이다.

실무 팁과 마무리

공탁액은 이자와 집행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니, 과소 공탁을 피하려면 가압류결정문을 꼼꼼히 확인하자. 공탁서 제출 전 법원 공탁소와 상의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리즈 마무리: 제소명령신청(소송 재촉), 이의신청(가압류 다툼), 해방공탁(돈으로 해제)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채무자를 돕는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자.

대응 방법	특징	활용 상황
제소명령신청	채권자에게 소송을 재촉	소송 지연 시
이의신청	부당한 가압류 다툼	가압류가 무리한 경우
해방공탁	공탁으로 가압류 해제	재산 활용이 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