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었어요’ 사연 팔이 배달 사기”, 법적 대응 가능할까?

• 딱한 사연에 속은 한식집 사장
• 뻔뻔한 재주문, 블랙리스트 처리
• 사기죄, 법의 심판은?
• 수사와 증거, 어디까지 가능할까
• 자영업자를 지키는 길

 

출처-'아프니까 사장이다'

딱한 사연에 속은 한식집 사장

2025년 3월 7일, 충북 청주시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앱 주문에 마음이 움직였다. 주문자는 “동생 생일이라 밥을 먹이고 싶지만 급여가 월요일이라 외상으로 달라”며 계좌 이체를 약속했다. A씨는 진심을 믿고 소고기미역국, 도시락, 서비스 반찬까지 정성껏 보냈다. 하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두 달 반 뒤인 5월 26일, “밥을 굶었다”는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주문이 들어왔다. A씨의 신뢰는 분노로 바뀌었다.

뻔뻔한 재주문, 블랙리스트 처리

A씨는 첫 주문 후 의심이 들어 배달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가맹점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다. 해당 주소지는 가맹점 연합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됐다. 그런데도 사기꾼은 같은 주소지와 전화번호로 재주문을 시도했다. 자영업자들은 “진심을 속인 배신감이 더 크다”며 공분했다. 이 사건은 단순 ‘먹튀’를 넘어 조직적 사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기죄, 법의 심판은?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꾼은 거짓 사연으로 A씨를 속여 음식(2~3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 사기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소액 사기는 보통 벌금 100~300만 원이나 징역 6개월 이내(집행유예)로 끝난다. 2023년 비슷한 배달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사기꾼의 뻔뻔한 반복 행위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수사와 증거, 어디까지 가능할까

경찰 수사 시 배달 앱의 주문 기록(전화번호, 주소지)과 영수증이 핵심 증거다. 하지만 사기꾼이 대포폰이나 가짜 주소를 썼다면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A씨는 소송촉진특례법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액 피해는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상습범 여부와 피해 규모가 처벌의 변수다. A씨의 신고 의지가 수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영업자를 지키는 길

A씨의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사기꾼의 타깃이 되기 쉬운 현실을 보여준다. 배달 앱의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는 사기를 부추기고, 소액 피해는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 배달 플랫폼의 신원 인증 강화와 자영업자 커뮤니티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A씨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과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