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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모저모179

20대 남자 고속버스 옆자리 여자 가슴만지려다 벌금 500만원, 왜 이렇게 나왔을까? 혐의 부인의 주요 주장과 재판부 판단강제추행미수 혐의의 형량 기준과 현실 양형혐의 부인 전략이 양형에서 불리한 이유결론 고속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씨 측의 혐의 부인 주장과 양형 기준을 중심으로 판결 배경과 법적 판단을 정리해 드립니다.1. 혐의 부인의 주요 주장과 재판부 판단A씨 측 주장:피해자 팔이 자신의 팔에 닿았기에 인기척을 위해 손을 뻗은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추행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강제추행 실행 착수가 없었음을 주장.재판부 판단:CCTV 영상에서 A씨는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주시한 후 팔을 뻗었으며, 그.. 2025. 7. 31.
대여금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실수와 피하는 법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이자 약정을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소멸시효를 간과한 경우피고 재산에 대한 사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소장을 무시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한 피고결론 대여금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대표적인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많은 원고들이 기본적인 준비 부족이나 절차 실수로 패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실수: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음.결과: 법원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가능성이 큽니다.피하는 법: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 송금.. 2025. 7. 29.
대여금 소송 완벽 가이드 | 승소를 위한 준비와 대응 전략 대여금 소송이란?대여금 소송 절차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피고(채무자)의 대응 전략대여금 소송의 주의 사항결론대여금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개인 간 거래, 지인 간 금전대차, 투자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여금 소송의 절차, 필요한 증거, 승소 전략과 채무자의 대응 방안까지 정리했습니다.1. 대여금 소송이란?정의: 금전 대여 계약에 따라 돈을 빌려준 원고(채권자)가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 소송.근거 법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및 민사소송법.주요 쟁점: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 관계)과 상환 기일이 도래했는지 여부. 2. .. 2025. 7. 28.
여교사에게 성기사진 보낸 고등학생, 교권침해가 아니다? 사건 개요학교와 교육청의 대응교사 단체와 전문가의 반발교육청의 추가 입장법적 쟁점: 통신매체음란죄 적용 가능성왜 문제가 되는가?결론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지역 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교사 단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사건 개요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 있었으며, ‘1회 표시’ 기능으로 열람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특히 해당 기능은 기.. 2025. 7. 24.
영주실내수영장 ‘대변 소동’, 범인 잡히면 처벌·손해배상은? 형사상 처벌 가능성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예상 처벌 및 배상 규모결론 최근 경북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수영장 물 위에 대변이 둥둥 떠다니는 사건이 발생해 시설이 긴급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수영장은 상수도 700톤을 전량 환수하며 2일간 폐쇄됐고,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만약 수영장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특정해 잡았다면 어떤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1. 형사상 처벌 가능성①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영장이 대변으로 오염돼 운영이 중단되고 전체 환수가 진행된 사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② 재물손괴죄 (.. 2025. 7. 23.
키오스크 ‘직원 회식비’ 팁 논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여부탈세 소지 여부정리: 어떤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결론: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투명성이 핵심최근 한 냉면집이 주문 키오스크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이라는 선택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됐습니다.“팁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우려부터 “회식비는 사장이 책임져야지 왜 손님이 부담하나”는 비판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런 ‘팁 옵션’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여부메뉴판 가격은 ‘최종 금액’이어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메뉴판에 표시하는 금액에 부가세와 봉사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고객이 결제하는 최종 금액이 메뉴판 가격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선택형 팁은..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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