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모저모

대여금 소송 완벽 가이드 | 승소를 위한 준비와 대응 전략

by orange-danggn 2025. 7. 28.
반응형

대여금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개인 간 거래, 지인 간 금전대차, 투자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여금 소송의 절차, 필요한 증거, 승소 전략과 채무자의 대응 방안까지 정리했습니다.

1. 대여금 소송이란?

  • 정의: 금전 대여 계약에 따라 돈을 빌려준 원고(채권자)가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 소송.
  • 근거 법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및 민사소송법.
  • 주요 쟁점: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 관계)과 상환 기일이 도래했는지 여부.

2. 대여금 소송 절차

① 소장 작성 및 제출

  • 원고는 대여 사실과 상환 기한, 금액 등을 명시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송가액에 따라 간이소송(3,000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② 소장 송달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거나 거부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③ 답변서 제출 및 변론

  • 피고는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은 법원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④ 판결 및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

  • 차용증, 대여 계약서
  • 송금 내역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등)
  • 카카오톡·문자 등 차용 사실 확인 대화
  • 증인 진술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TIP: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하며, 대여와 상환 약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4. 피고(채무자)의 대응 전략

  • 대여 사실 부인: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입증.
  • 상환 주장: 이미 돈을 갚았음을 송금 내역 등으로 증명.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대여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상사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자 과다 청구 방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5. 대여금 소송의 주의 사항

  •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 반드시 차용증과 송금 내역 확보.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음 →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
  • 피고가 소장에 응하지 않으면무변론 승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수입니다.
채무자는 대응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후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