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부로 기록된 등본... 정정이 가능할까?

• 사례 개요: 행정 착오로 혼인 상대가 '시아버지'로 기록된 피해
• 제적등본 직권정정 제도란?
• 삭제 불가능한 이유 – 기록 보존 원칙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
• 대응 전략 총정리
• FAQ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관공서의 행정 착오로 혼인 신고 오류가 발생해 시아버지와 혼인 기록이 남은 여성의 사례를 통해, 직권정정 기록 삭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1. 사례 개요: 행정 착오로 혼인 상대가 '시아버지'로 기록된 피해

• 한 탈북민 여성 A씨는 2007년 혼인신고 후, 제적등본 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
• 약 10개월 동안 잘못된 혼인 관계가 등본에 남았고, 결국 2008년 직권으로 정정되었지만,
• 제적등본에는 “시아버지(이OO)을 남편(이XX)으로 직권정정”이라는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어 A씨는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호소.

2. 제적등본 직권정정 제도란?

2‑1. 법적 근거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0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면
• 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정정 가능

2‑2. 정정 후 삭제 불가 원칙

• 정정 후에는 기록의 역사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록 자체가 아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정기록이 계속 남음
• 이는 법적·기록적 무결성 확보 목적으로 불가역적인 조치입니다

3. 삭제 불가능한 이유 – 기록 보존 원칙

• 기록 삭제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음
• 행정 오류를 정정했더라도, 정정 기록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공식 기록이 되어야 함
• 따라서 A씨처럼 “삭제 요청 불허”라는 안내만 받은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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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

a. 행정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시청이나 해당 기관에 제출 가능
• 정당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기록 유지에 대해 심판 요청 가능

b.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
• 특히 명백한 오류·착오는 법원이 정정 허가할 수도 있음

c. 개인정보보호 법률 검토

• 기록이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향후 채용·신원조회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 정보 삭제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권리 구제도 가능성 열어두기

 

5. 대응 전략 총정리

대응 방법	핵심 내용
행정이의신청 및 심판	행정 오류 시정 요구 및 불합리한 정정 기록 대응
등록부정정허가 신청	법원에 정정 허가 요청, 오류 사실의 명시적 정정 가능
개인정보보호 검토	불필요한 차별·신분 문제 방지를 위한 정보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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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제적등본 직권정정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법상 삭제는 불가능하며, 정정기록은 반드시 기록 보존 목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Q2. 행정기관 실수로 잘못된 정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정정 절차상의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3. 법원에서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한가요?
→ 일부 오류에 대해 정식 정정 허가가 가능하지만, 삭제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오기록 때문에 신원조회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정보 삭제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 등을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5. 행정기관은 책임을 지나요?
→ 단순 오류가 기재되었더라도, 직권정정 이후 행정적 책임은 범위가 제한적이며,
피해자는 행정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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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제적등본 직권정정 기록은 법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나, 정정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다툴 수 있어 피해자는 적극 대응 가능합니다.
• 행정이의신청, 등록부 정정 허가 요청, 개인정보보호권 기반 대응 등을 통해

부당하게 기록된 역사·사회적 흔적을 바로잡거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