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올린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될까? 남은 인생은?

• 사건 개요
• 적용되는 법률: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 중학생 범죄는 어떻게 다루어질까?
• 손해배상 가능성: 민사적 책임은?
• 예상 처벌과 대응 전략 요약
• 결론

제주에서 붙잡힌 중학생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려 4천 명 대피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도 공중협박죄로 처벌 대상이며, 예상 형량과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2025년 8월 5일 낮 12시 36분, 한 중학생 A군(중1)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 A군은 “내가 어제 폭약 설치.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라는 허위 협박문구를 게시했습니다.
• 해당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 및 고객 약 4,000명 대피, 경찰특공대 242명 투입, 약 1시간 30분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 6시간 만인 오후 7시경 제주 자택에서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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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되는 법률: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주요 요건

•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허위협박
• 테러 유사 협박글 역시 포함됨
  

처벌 수준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의 경우 형량 ½ 가중되어 최대 7.5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3. 중학생 범죄는 어떻게 다루어질까?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공범죄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가능
• 다만 나이와 반성 태도를 고려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 구체적 법원 판단은 형사미성년자 처분 기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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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가능성: 민사적 책임은?

• 폭발물 협박으로 대규모 소동이 발생하면서 기업·소상공인의 추가 비용 및 정신적 불안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존재
• 공중 협박으로 인해 명백히 발생한 피해에 대해 民事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예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

• 정신적 고통, 업무 차질, 수색 및 대피 비용 등이 반영될 경우
• 판례 기준으로 수백만 원~1000만 원대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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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 처벌과 대응 전략 요약

구분	내용
적용 혐의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 시 최대 7.5년 또는 3,000만 원 벌금
청소년 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
민사책임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응 전략	빠른 반성 및 보호처분 신청, 민사소송 대비 증거 확보 중요

 

결론

중학생이 남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공중협박죄로 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대피소동, 수색 비용, 정신적 충격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받으면 형사처분 및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