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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 팔때는 좋았지만 걸렸을때… 법적 처벌 수준은?

by orange-danggn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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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야구 티켓을 대량 예매한 후 웃돈을 붙여 판매한 40대 남성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법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암표 판매 팔때는 좋았지만 걸렸을때… 법적 처벌 수준은?

 

1. 사건 개요: 40대 남성, 야구 티켓 ‘매크로 암표’ 판매 적발

2025년 7월 31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홈경기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 예매한 후 1.5배 가격으로 부정 판매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 ✔️ 티켓 정가: 9,000원
  • ✔️ 암표 판매가: 15,000원
  • ✔️ 총 거래량: 133매
  • ✔️ 수익금: 약 241만 원
  • ✔️ 위반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54조 위반

형사소송 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소송 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소송 절차 개요수사 단계공소제기(기소 여부 결정)공판(재판) 절차판결 및 형 집행결론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심리를 거쳐 유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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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매크로 예매는 위법일까?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대신, 자동으로 명령을 반복 입력해 빠르게 예매를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정상적인 티켓 구매 기회를 차단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3.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적용 조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입장권을 예매·판매해서는 안 됨
  • 국민체육진흥법 제54조(벌칙 조항)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4. 암표 판매에 대한 경찰의 대응

  • 2025년 하반기~연말까지 대구경찰청은
    프로야구 인기와 티켓 품귀 현상을 악용한 매크로 부정 예매·암표 유통에 대한 특별 수사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 경찰은 다른 매크로 이용자들에 대한 단서도 확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5. 매크로 암표 판매 시 처벌 수위 정리

 

6. 정당한 예매 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 ✔️ 티켓 예매 플랫폼: 매크로 탐지 시스템 강화
  • ✔️ 프로스포츠 단체: 이중 인증·인증 문자 방식 예매 도입
  • ✔️ 시민 참여: 암표 구매 자제 및 신고 활성화
  • ✔️ 법 집행기관: 매크로 사용 수사 및 구속 수사 병행

 

✅ 결론: 매크로 암표는 단순 편법이 아닌 ‘범죄’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예매 후 웃돈 판매는 단순한 ‘편법’이 아닙니다. 공정한 문화 소비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수익 규모가 커지고 반복적 판매가 입증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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