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 고속버스 옆자리 여자 가슴만지려다 벌금 500만원, 왜 이렇게 나왔을까?

• 혐의 부인의 주요 주장과 재판부 판단
• 강제추행미수 혐의의 형량 기준과 현실 양형
• 혐의 부인 전략이 양형에서 불리한 이유
• 결론

 

고속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씨 측의 혐의 부인 주장과 양형 기준을 중심으로 판결 배경과 법적 판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혐의 부인의 주요 주장과 재판부 판단

A씨 측 주장:

• 피해자 팔이 자신의 팔에 닿았기에 인기척을 위해 손을 뻗은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
• 추행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강제추행 실행 착수가 없었음을 주장.

재판부 판단:

• CCTV 영상에서 A씨는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주시한 후 팔을 뻗었으며, 그 방향도 의도적으로 가슴 쪽으로 향했다고 판단 
• 기습추행 개념을 적용해,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순간을 틈타 실행하려 한 행동 자체가 실행 착수로 인정됨 

이로 인해 혐의 부인 주장은 증거와 법리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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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미수 혐의의 형량 기준과 현실 양형

법적 형량 기준: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 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동일 범위 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 판단 기준:

• 양형위원회는 정당한 양형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감경 및 참작 사유를 고려하도록 제시합니다:
  • 초범 여부
  • 피해자 처벌 의사
  • 반성 태도
  • 피해 회복 노력 등 

본 사건의 양형 판단:

• 미수범이라는 점에서 형량이 다소 낮게 설정됨.
• 초범, 피해자의 중대 피해 미발생,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피해자도 할 수 있는 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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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 부인 전략이 양형에서 불리한 이유

✔ 실행 착수 인정의 어려움

• A씨는 “인기척 목적”이라 주장했지만, 영상에서의 시선과 행동 패턴으로 인해 추행 고의성이 명백하게 추론되었습니다.

✔ 기습추행의 법리

• 대법원은 기습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활용한 신체 접촉도 추행 혹은 폭행”으로 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이 법리에 따라, 단순 우발적 접촉이 아닌 의도적 접근이 있었다는 정황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 방어권 전략 약화

• 혐의에 대한 부인만으로는 기습추행 고의 선언과 실행 착수라는 법리적 요소를 넘지 못합니다.
• 초기 대응에서 정확한 법리적 대응 전략과 증거 확보가 미흡했을 경우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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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사건은 고속버스라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기습적 접근 시도가 명확히 포착됨으로써 법원이 실행 착수를 인정한 대표 사례입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심리한 표현으로 법리적 설득력이 떨어졌고, 그 결과 벌금형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혐의 부인 전략이 법적 요소와 정황을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으며, 초기에 체계적인 대응과 실질적 감경 사유 제시가 필수적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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