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피해자도 할 수 있는 건 많다!

• 수사 단계에서 – 진술은 꼼꼼하고 명확하게
• 탄원서 제출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견 제출
• 형사합의, 꼭 피해자가 손해 보는 건 아님
• 민사소송도 별도로 가능
•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범죄를 당하고 나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지만,
피해자에게도 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수사 단계에서 – 진술은 꼼꼼하고 명확하게

•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응할 때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를 빠짐없이 진술하세요.
• 가능하다면 일자별로 정리한 피해 일지를 만들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문자, 녹음, 사진 등은 USB나 인쇄물로 준비해가세요.

 

2. 탄원서 제출

• 검찰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의 강도를 높이거나, 합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3.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견 제출

• 검찰 송치 후 기소되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방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도 의견서를 통해 엄벌 요청, 피해 영향 진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형량을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도,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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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합의, 꼭 피해자가 손해 보는 건 아님

•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서 작성과 함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무조건 합의하라는 압박에 굴 필요 없습니다.
•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5. 민사소송도 별도로 가능

• 형사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로 인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6.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 신변보호 요청, 가명 처리, 진술 보호시설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 특히 성범죄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나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인, 법률구조공단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결론

형사사건 피해자는 단지 ‘진술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료 제출, 의견 개진,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말고,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