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 법적 근거는?
• 구체적인 예
• 처벌 수위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
• 마무리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1. 법적 근거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한 경우
  해당됩니다.

 

2. 구체적인 예

•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 전송
• 음란한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발송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영상이나 링크 공유
• 딥페이크 영상 발송도 포함될 수 있음

 

3.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추가 조치도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

 

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증거 확보: 캡처, 녹음, 저장 등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 도움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이버범죄수사대 바로가기

5.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

•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인정되면 장난이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한 번만 보내도 수치심 유발 내용이면 성립 가능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일상까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행동이 현실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