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를 고소했대요, 무조건 겁먹을 일인가요?

• “고소했다”는 말, 진짜일까?
• 고소 = 무조건 처벌? 아니다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 마무리하며

지인이나 상대방이 “너 고소했어”라는 말을 하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선 더더욱 무섭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불이익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고소했다”는 말, 진짜일까?

(+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

고소를 당했다고 말로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고소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말로만 협박하는 경우
  실제 고소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 고소장 냈다”는 식의 말로 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진짜 고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고소된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등기우편, 문자,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서 또는 조사 일정 통보가 옵니다.
  이때는 무시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고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정말 고소당했는지 헷갈릴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접속
  2.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고소인 이름이나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청구서 작성
  4. 통상 10일 이내에 열람 가능 여부 회신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은 일부 비공개될 수 있고, 본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2. 고소 = 무조건 처벌? 아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아래처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 고소 접수
→ 2. 수사기관 조사 (피의자 신분 조사)
→ 3. 혐의 유무 판단
→ 4. 기소 여부 결정 (기소/불기소)
→ 5. 기소되면 재판 진행

즉,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판단을 요청하는 문서일 뿐이고,
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연락을 피하지 말고, 성실히 출석하거나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사건 개요와 입장을 메모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세요.
•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4.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 고소만으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음
• SNS나 문자, 전화 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불안하거나 대응이 어려우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

 

마무리하며

고소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고, 처음 겪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면 정당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불이익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