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어떻게 시작할까요?

• 악플이란 무엇일까요?
• 악플 고소의 법적 근거는?
• 악플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최근 사례: 악플 고소의 현실
• 악플 고소, 꼭 알아두세요
• 마무리

 

SNS나 유튜브에서 “악플”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상처 주는 댓글, 심지어 인격을 모독하는 글까지, 악플은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악플 고소”라는 말도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악플을 고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악플로 고민 중이시라면, 함께 알아볼까요?

악플이란 무엇일까요?

악플은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을 뜻합니다. ‘악’(악할 惡)과 ‘리플’(reply)의 합성어로, 주로 SNS, 유튜브, 뉴스 댓글,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너 죽으면 다 행복할 거야” 같은 인격 모독이나 “못생겼으니 자살해라” 같은 악의적 표현이 악플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이 문제 됩니다.

악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은 악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악플러(악플을 다는 사람)는 ‘키보드 워리어’나 ‘인터넷 트롤’로 불리며, 익명 뒤에 숨어 악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플 고소의 법적 근거는?

악플 고소는 주로 다음 두 가지 혐의로 진행됩니다. 한국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진실이든 거짓이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성립합니다. 예: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같은 댓글.
   • 처벌: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특징: 허위사실 유포는 공소시효가 7년,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은 5년입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내용: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예: “멍청이” “쓰레기” 같은 욕설.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특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습니다.

악플이 성희롱이나 협박을 포함하면 성폭력처벌법(제13조)이나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모욕 댓글은 사이버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악플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악플 고소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거 수집
   • 악플이 달린 게시물, 댓글, 캡처 화면을 확보하세요. URL, 작성자 ID, 작성 시간, 댓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이라면, 플랫폼(예: 유튜브, 네이버)에 삭제 기록 요청이나 인터넷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팁: 캡처 시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하고, 전체 화면을 저장하세요.
2. 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변호사는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추가 혐의(협박 등)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은 로톡(www.lawtalk.co.kr) 같은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제출
   •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피해 사실, 증거, 피의자 정보(알려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 피의자 신원을 모르면 경찰이 IP 추적이나 플랫폼 협조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4. 경찰 수사
   • 경찰은 악플러를 특정해 소환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수치심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수치심을 느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수사 기간은 보통 1~3개월, 복잡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검찰 송치 및 재판
   •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가벼운 경우 기소유예(처벌 유보)로 끝날 수 있고, 심각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6. 민사소송 (선택)
   •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정신적 피해 보상.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악플 고소의 현실

악플 고소와 관련된 최근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김부선 관련 사건: 김부선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가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민주파출소 같은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고소해 법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 2020년 연예인 악플 고소: 한 연예인이 악플로 고소하자, 경찰이 “왜 수치심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사 방식으로 지적받았습니다.
• 2025년 커뮤니티 악플 추적: 한 X 사용자가 네이버 기사와 더쿠, 에펨코리아 등에서 악플러 20명을 적발해 세종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악플 고소가 개인뿐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악플은 피해자의 일상을 깨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2019년 KBS 보도에서는 악플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판단되면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악플 고소, 꼭 알아두세요

악플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고소는 시간(수개월)과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이 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2차 피해: 경찰 수사 중 “수치심을 왜 느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준비하세요.
• 공소시효: 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5~7년이니 빠르게 행동하세요.
• 사회적 효과: 악플러 한 명을 처벌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공익에 기여합니다.

악플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망칠 수 있는 폭력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무리

악플 고소는 악성 댓글로 상처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고, 증거 수집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개인뿐 아니라 단체가 악플을 추적해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악플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 변호사나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악플로 힘드신가요?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