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에서 1억 원 훔친 10대: 성인이었다면 어떤 처벌?

• 사건 개요
• 적용 가능한 법률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 소년과 성인의 형량 차이
• 결론 — 왜 이렇게 형량이 차이날까?

 

 

외제차에서 1억 원을 훔친 10대 소년이 실형 3~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성인이었다면 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법률과 판례를 통해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8세 소년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에 있던 현금·수표 1억여 원을 절취했습니다. 그는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주차장을 돌며 명품 가방과 현금을 훔쳤고, 대부분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법상 부정기형(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 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소송 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2. 적용 가능한 법률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성인이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 야간(새벽 3시 46분)
• 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 침입
• 다액(1억 원 이상) 절도
  에 해당하므로, 법정형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 특수절도: 기본영역은 1년 6개월~3년 6개월
• 피해액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상향 가능
• 동종 전과 있음 + 동시 다발 범행: 가중사유로 작용

A군의 경우 성인이었다면,

• 기본형량: 1년 6개월~3년 6개월
• 가중요소 반영: 3년~5년 구간 가능성
• 초범이 아니고, 범행 후 재범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고소장 작성법: 형사 사건에서 효과적인 고소장 작성 가이드

고소장 작성법: 형사 사건에서 효과적인 고소장 작성 가이드

 

4. 소년과 성인의 형량 차이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형량
소년(만 19세 미만)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선고)	장기 6개월~단기 3개월 (이번 판결)
성인(만 19세 이상)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법정형: 1년~10년 징역 / 양형기준: 약 1년 6개월~3년 6개월 (가중 시 5년까지 가능)

 

 

5. 결론 — 왜 이렇게 형량이 차이날까?

소년법은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미성년자에게 장기형 대신 단기·장기 범위를 둔 부정기형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실형 최소 1년 이상이 원칙이며, 재범·고액 피해 사건에서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A군이 성인이었다면 최소 1년 6개월~3년 6개월, 가중 시 5년 내외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