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대 중앙분리대 실족 후, 차량 4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 도주치사 형량은 어디까지?

• 과실 관계 분석
• 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및 형사처벌 수위
• 가해자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은?
• 종합 정리
• 결론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그를 향해 온 차량 3대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첫 차량을 포함해 총 세 대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은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고, A씨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운전자들을 특정했으며, 고의성 여부와 도주 경위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과실 관계 분석

• 피해자 과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던 중 실족해 뒤로 넘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전혀 면책되지는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운전자 과실: 차량이 A씨를 충격한 사실 자체로 이미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어 현장을 떠난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가중 처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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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및 형사처벌 수위

1. 뺑소니(도주치사)

• 법적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처벌 수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주 후 사망한 경우) 
  • 최근 양형 기준 강화로, 최대 징역 10~12년까지 가능 

2. 사고 후 미조치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구호조치 의무 등) 위반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가해자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은?

• 사고 후 즉각적인 피해 인식 없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법적·심리적 판단에서 고의성이 낮다고 인정될 수 있음
• 초범이거나 자수, 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있었던 경우,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뺑소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노인을 도운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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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키워드	설명
가해자 과실	사고를 낸 뒤 아무 대응 없이 도주한 점이 결정적으로 가중 처벌 요인입니다.
피해자 과실	중앙분리대를 넘다 낙상한 과실이 일부 있지만, 전체 책임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법적 처벌 수위	뺑소니로 인한 도주치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량, 최대 12년 가능.
억울할 수 있는 점	고의성이 낮을 경우, 자수 및 반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가능성 존재.

 

 

결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응급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민사 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정황과 반성 태도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