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성폭행·임신시킨 50대, 처벌 수위는?

• 적용 법률
• 법정형 규정
• 실제 양형 경향
• 정리 
• 결론

 

경기도에서 친딸을 두 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병원 진료 중 의사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DNA 검사에서 아버지와 태아의 친자 관계가 확인됐고,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했다. 인면수심의 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적용 법률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친족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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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형 규정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 법률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형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 피해자일 경우, 형량 하한이 높아집니다.

(2) 미성년자 강간 (형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가능)

• 법률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더 강화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미성년’만 언급되어 나이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임신의 경우

• 법률 조항: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5조(임신·출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없음)
• 다만, 재판부는 임신·출산 사실을 가중처벌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이 병행됩니다.

 

3. 실제 양형 경향

• 법정형은 매우 높지만, 판례상 1심에서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친족관계 강간 + 미성년 피해 + 반복범행 + 임신 피해) 조합 시, 무기징역 또는 최소 15년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백, 반성, 피해 회복 여부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미성년 피해자·임신 피해는 중대 가중 요소라서 감형 폭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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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적용 법률	법정형	가중 요소	감경 가능성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5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친족관계, 반복범행	낮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미성년 피해, 임신	낮음
형법 강간죄(기본형)	3년 이상 징역	특례법 적용 시 훨씬 높음	-

 

 

5. 결론

이 사건 가해자는

• 최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 구간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성년·친족·반복범행·임신’이라는 중대 가중 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법정형 상한선인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