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범죄 분석] 필리핀서 미성년자 임신·출산시킨 한국인 유튜버 체포… 법적 쟁점은?

• 1. 필리핀 국내법 위반
• 2. 국제법 및 인권규범 위반
• 3. 대한민국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
• 4. 후원금 관련: 사기 및 기부금 유용 가능성
• 5. 결론 및 대응 방향

 

최근 필리핀 현지에서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아온 한국인 유튜버 A씨가 14세 필리핀 여중생을 임신·출산시킨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착취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 카가얀데오로시에서 지난달 11일 체포되어 구금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현지 아동보호법, 국제 인권규범, 그리고 한국법까지 걸친 중대한 국제범죄입니다.

사진=필리핀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유튜브 갈무리

1. 필리핀 국내법 위반

(1) 아동보호특별법(RA 7610) 위반

• 필리핀은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동거, 강요 또는 유인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을 2022년부터 12세 → 16세로 상향하며, 그 이하의 성관계는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A씨가 14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출산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강간 및 아동 성착취에 해당합니다.

(2) 반인신매매법(RA 9208, as amended by RA 10364) 위반

• 성관계 대가로 숙식 제공 또는 보호자인 척 위장해 아동과 동거하는 행위는 성적 착취를 통한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로 처벌됩니다.
•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향력 행사나 후원 유도는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한 아동접근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인신매매 목적의 아동 유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정형: 최고 종신형 또는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 가능

 

 

2. 국제법 및 인권규범 위반

(1)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위반

• 대한민국과 필리핀 모두 가입국인 UNCRC는 아동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4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 특히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친밀한 접촉은 착취로 간주됩니다.

(2) 팔레르모 의정서(인신매매 방지 국제의정서) 적용 가능

• A씨의 행위가 조직적 후원금 수취 및 콘텐츠 제작 등 국제적 영리활동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및 착취 범죄로서 국제수사 공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

A씨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6항

“국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은 국외범죄에 대해서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및 강간, 유사성행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
• 촬영 및 배포 행위가 포함되면 디지털 성범죄로도 처벌받습니다.

 

4. 후원금 관련: 사기 및 기부금 유용 가능성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돕는다”며 후원금을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실제로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위한 생활자금이나 구조 미비의 공부방 운영에 쓰였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형법 제347조)

• 허위 사실로 후원금을 유도했거나,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 가능

(2) 기부금품법 위반

• 법인의 명칭 없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1천만 원 이상 모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 의무 있음.
• 신고 없이 모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 결론 및 대응 방향

A씨는 필리핀 현지법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되어 현지에서 장기 수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 법원도 국외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원금을 허위로 모금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별도로 한국에서 사기죄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도적 과제]

• 해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후원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리]

법령	주요 내용	적용 여부
필리핀 아동보호법 RA 7610	18세 미만 대상 성적 접촉·동거 금지	적용
필리핀 반인신매매법 RA 10364	성적 목적의 아동 유인 및 보호 위장 행위 금지	적용
UN 아동권리협약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	적용
대한민국 성폭력범죄특례법	국외 성범죄도 처벌 가능	적용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적용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사기죄)	허위 후원금 모금 시 처벌	적용 가능
기부금품법	온라인 기부금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적용 가능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아동 인권, 국제형사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당국은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조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