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10대 여성 C양이 건물에서 투신하면서 행인 모녀 A씨와 B양, 그리고 20대 남성 D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C양과 B양은 현장에서, A씨는 다음 날 사망했고, D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상속포기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구제 방법
①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피해자 및 유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적 손해: 치료비, 장례비, 소득 손실 등
-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사례
2017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유산 또는 재산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배상명령제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가능하여 시간·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③ 공작물 책임
사고 장소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옥상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
⚠️ 단, 법원은 예측 가능성과 건물주의 방호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옥상 추락 사고에서 안전조치 미흡이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④ 국가·지자체의 피해자 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례비, 심리 상담 등 제공
-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긴급생계비, 의료지원 등
👉 유족은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가족의 상속포기: 법적 결과
① 상속포기의 개념과 절차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의사표시 - 기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민법 제1019조)
📌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나 손해배상 책임도 넘겨받지 않습니다.
② 상속포기의 효과
- 피해자는 가해자 유산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 가해자 개인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 배상 어려움
-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법 2010나102085 등: 인격적 결단으로 간주)
⚠️ 단, 상속포기를 하면서 숨겨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행위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고려사항
● 가해자의 정신질환 가능성
가해자인 C양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투신했다면, 형사적 책임은 사망으로 소멸되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존재합니다. 다만, 재산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라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비극을 넘어 정신 건강 지원, 건물 안전 관리, 자살 예방 인프라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결론
상가건물 추락 사고는 한순간에 여러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법적 수단과 국가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 배상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정신건강 안전망과 공공장소의 안전조치 강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