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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가능한 법률
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조항:
- 제5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제41조: 기온·습도 등 작업환경에 따른 조치 의무
- 제168조: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 내용:
- 폭염과 같은 환경적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시간 조정 ▲휴게시설 제공 ▲냉수·음료 공급 ▲온열질환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으로 다음을 명시합니다:
-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그늘에서 충분히 쉬기
-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줄이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조항:
-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 제6조: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망 사고 발생 시)
적용 여부:
-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업 등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만약 해당 공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면, 경영책임자(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관련 조항:
-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성:
- 사업주가 폭염 속 보호조치 없이 작업을 시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입니다.
2. 기타 고려사항
▸ 고용형태 관련 법 위반 가능성
- 피해자가 외국인 하청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 불법파견 여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준수 여부
등이 추가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수사 및 조치
| 기 관 | 조 치 | 법적 근거 |
| 경찰 | 부검 및 과실 여부 수사 | 형법 제268조 |
| 고용노동부 | 작업중지 및 현장 조사 | 산안법 제52조, 제168조 |
| 노동청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 전반 |
| 외국인고용 관련 부처 |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고용상 위법 여부 확인 |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관련 법령 |
4. 정리
| 위반 법령 | 주요 위반사항 | 처벌 |
| 산업안전보건법 | 폭염 대비 조치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형법 | 업무상 과실치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폭염에 대한 미비한 대비로 인한 예견 가능한 사망 사고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과실치사까지 포함해 사업자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이 중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산업재해 보상,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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