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배아로 임신...법적 문제 없나?

• 배아 이식의 법적 전제: 배우자 동의 필요성
• 민사상 분쟁 가능성
•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
• 생명윤리 및 사회적 논의
• 결론

1. 배아 이식의 법적 전제: 배우자 동의 필요성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3조는 체외수정배아를 만들거나 이식할 경우, ‘배우자 쌍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체외수정 절차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시영 씨가 배우자와 이혼한 후, 과거에 함께 보관한 냉동 배아를 전남편 동의 없이 이식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① 시술 전 이식 동의서가 존재했는가?
  체외수정 당시 전남편이 배아의 이식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이시영 씨의 단독 이식이 법적으로 용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② 이혼 후 단독 결정이라면?
  이혼 후의 단독 이식이라면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사상 분쟁(친자관계, 양육비, 상속 등)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민사상 분쟁 가능성

이시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전남편은 시험관 시술에는 반대했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법적 동의와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 친자관계 및 부성 추정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 이시영 씨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할 경우, 전남편은 자동으로 부(父)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 양육비 책임

부성 추정이 인정될 경우, 전남편은 법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출산과 양육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진행됐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성 인정이 되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

「생명윤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은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요건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술 기관 및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시술을 주도한 의사나 병원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전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가 명확히 남아 있다면 위법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작성된 동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4. 생명윤리 및 사회적 논의

•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체입니다. 따라서 법적·윤리적으로는 ‘공동의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은 생명윤리의 핵심 논쟁 중 하나이며, 동의의 범위, 시점, 효력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시영 씨의 사례는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이슈가 아닌, 체외수정과 배아 이식의 법적, 윤리적 한계와 권리 충돌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1. 이혼 전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 범위
2. 이혼 후 단독 이식의 적법성
3. 부성 추정 및 친자관계 인정 여부
4. 양육비·상속 등의 민사상 책임
5.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 및 시술 기관의 책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한 동의 절차의 법적 명확성과 사후 분쟁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생명의 시작’과 ‘부부의 동의’라는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