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범죄… 처벌과 예방책은?

• 외국인 관광객의 반복적 경범죄 실태
• 법적 처벌 가능성 및 한계
• 실질적 예방책은?
•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공존 방안
• 결론: 관광지 이미지 보호, 외국인 책임 강화로부터 시작해야

제주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대표 관광지이자,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보도된 중국인 관광객의 경범죄 행위는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관광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상방뇨, 버스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본적인 공공질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실질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외국인 관광객의 반복적 경범죄 실태

• 2023~2025년 사이 제주 곳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노상방뇨, 대변, 쓰레기 투기, 흡연 등 행위가 다수 적발
• 피해 장소: 버스 정류장, 공공 화단, 관광지 주차장, 시내버스 안 등
• 2025년 상반기 기준, 제주에서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 4,136건 중 3,522건(약 85%)이 외국인에 의한 것
• 작년 대비 약 22배 증가, 대다수는 중국 국적의 관광객으로 추정됨

2. 법적 처벌 가능성 및 한계

가. 적용 가능한 법률

1. 경범죄처벌법
   • 제3조(노상방뇨 등): 공공장소에서의 용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로 간주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제5조(흡연 금지 장소에서의 흡연): 버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
2. 폐기물관리법
   • 쓰레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 반복적인 질서 위반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입국 금지 사유로 판단 가능

나. 현실적 한계

• 외국인의 신속한 출국으로 단속 및 처벌이 사실상 어렵거나 소극적
• 대부분의 위반은 즉결심판 대상 경범죄로 분류되어 실효성 낮음
• 경찰 및 단속 인력 부족, 신고 체계의 지연 등으로 현장 대응의 어려움 존재

3. 실질적 예방책은?

가. 관광객 대상 사전 안내 강화

• 입국 시 공항에서 다국어 에티켓 안내서·스티커 배포
• 기내 및 공항 광고판, 제주행 항공사 내 영상 등 활용
• 주요 관광지에 다국어 표지판 설치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나. 신속 대응 시스템 도입

• 제주도 자체적으로 외국인 민폐행동 전담 대응반 조직 제안
• 실시간 신고앱 연동을 통해 현장 출동 및 과태료 부과 가능토록 개선
• 관광경찰 확대 운영, 정기적인 단속 시간표 공개로 경각심 유도

다. 출입국 관리 연계 제재

• 반복적인 기초질서 위반 외국인은 출입국정보시스템에 기록
• 비자 발급 제한 또는 향후 입국 불허 조치 등 제재 필요
•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방방지 효과 유도

4.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공존 방안

• 외국인 혐오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문제 행위와 국가를 분리한 접근 필요
• 제주 초등학생의 제안처럼 지역 공동체와 학생 참여형 캠페인 확대 필요
• 관광업 종사자·숙박업소 대상, 기초질서 안내 의무교육 및 체크리스트 배포

결론: 관광지 이미지 보호, 외국인 책임 강화로부터 시작해야

제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기초질서 위반은 더 이상 관용으로만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처벌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예방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관광객 한 명의 일탈이 지역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법 집행과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