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억 실수 입찰”…입찰표 숫자 하나로 인생이 바뀔 뻔한 이유:경매 초보 주의 사항 필독!!

• 서론: ‘0 하나 차이’로 인생이 바뀔 뻔한 사연
• 1. 사건 개요 요약
• 2. 법적 쟁점 분석
• 3. 법원의 매각 불허가 기준은?
• 4. 입찰 실수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 5. 실수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결론: 입찰은 계약이다… ‘한 글자’가 천문학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론: ‘0 하나 차이’로 인생이 바뀔 뻔한 사연

최근 김포시 한 토지 경매에서 응찰자가 실수로 7700억 원을 적어 낙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써야 했던 금액은 7700만 원이었지만, 입찰표를 잘못 작성한 탓에 낙찰가가 감정가의 593069.56%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 응찰자는 입찰보증금 약 7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이런 실수가 왜 반복되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입찰표 실수의 법적 판단 기준’, 경매 절차 상 불허가 사유 인정 요건,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요약

• 경매 대상: 경기 김포시 월곶면 토지 (약 123평)
• 감정가: 약 1억2983만 원
• 최저입찰가: 약 7122만 원
• 실수 낙찰가: 7700억 원
• 입찰자 수: 단독 응찰
• 법원 결정: 매각 불허가 (2024년 6월 10일)

 

2. 법적 쟁점 분석

2-1. 입찰표 실수, 원칙적으로 ‘책임은 응찰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20조에 따라, 경매는 입찰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 입찰표 실수는 원칙적으로 응찰자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 입찰보증금 몰수 또한 응찰자의 과실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취급됩니다.

📌 법원 판례:
“입찰자가 입찰표에 오기한 경우, 그 착오가 경매를 왜곡하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하지 않는 한, 입찰가는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45687)

2-2.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예외’… 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0 하나 잘못 적은’ 실수와는 다릅니다.

• 입찰표의 기재 방식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천억 단위’부터 숫자를 쓴 사례
• 금액란 네 칸을 공란으로 비워둔 비정상적 작성 형태
• 보증금도 770억 원으로 잘못 기재

즉, 단순한 오기(overwriting)가 아니라, ‘입찰표 형식에 대한 무지’와 ‘절차상 중대한 착오’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입찰 무효’로 판단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법원의 매각 불허가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원은 매각이 공정하지 않거나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 불허가 결정이 가능합니다.

판단 요소	설명
📌 입찰표 작성상의 중대한 오류	숫자 기재 형식 위반, 칸 누락 등
📌 경매 절차의 공정성 훼손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로 인한 시장 왜곡
📌 고의성 없는 명백한 착오	응찰자의 무지 또는 오해에 의한 실수

 

 

4. 입찰 실수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보증금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처리 결과
🔹 일반 실수 (예: 0 하나 추가)	보증금 몰수 (채권자에 귀속)
🔹 예외적 판단으로 불허가	보증금 반환 가능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매각 불허가를 결정하면서, 낙찰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 판단이며, 다수 사례에서는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실수 예방을 위한 실무 팁

1. ✅ 입찰 전 입찰표 형식 숙지
   – 단위(천억, 백억 등)와 칸 수 확인 필수
2. ✅ 복수 작성 후 검토
   – 한 번 더 작성해 비교 확인
3. ✅ 입찰보증금 납입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숫자 단위 실수는 보증금도 연동되어 오기될 수 있음
4. ✅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 상담
   – 법무사나 경매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 요청

 

결론: 입찰은 계약이다… ‘한 글자’가 천문학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경매 입찰은 단순한 숫자 작성이 아닙니다. 법률상 ‘매수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되며, ‘계약 의사 표시’의 일환입니다.

이번 사건은 운 좋게(?) 불허가로 마무리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 몰수, 낙찰가 인정, 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만 원’이 ‘천억 원’이 되는 순간, 법원은 숫자만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