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걸린 상간녀”… 결혼을 앞둔 연인의 과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상간녀 소송과 현수막 사건, 법적 문제는 없었나?
• 개인적 사생활의 과거, 결혼을 앞두고 꼭 말해야 하나?
•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정보 노출, 문제는 없나?
• 결국, 선택은 당사자의 몫
• 결론: 사랑에도 책임이 따른다

결혼을 고민하던 30대 남성 A씨는 어느 날 인스타그램 DM 한 통으로 인생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과거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로 ‘상간녀 소송’에 패소하고, 심지어 집 앞에 현수막까지 걸렸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던 이슈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연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인이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의 시선과 개인의 선택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봅니다.

사건과 연관없는 이미지

1. 상간녀 소송과 현수막 사건, 법적 문제는 없었나?

가.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배상 책임

해당 여자친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일명 ‘상간녀 소송’)에서 실제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타인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현수막’ 공개 비난, 명예훼손 여부

문제의 ‘법원 인증 XX 상간녀’ 현수막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논하기도 했지만, 공공의 관심 사안이고 사실에 기초한 표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수막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지속적일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수막 사건은 뉴스에도 다뤄졌고, 해당 여성의 실명이 언급된 것이 아닌 이상 법적 제재는 미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개인적 사생활의 과거, 결혼을 앞두고 꼭 말해야 하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법적 책임이 아니라 ‘과거의 비밀을 숨긴 채 결혼을 해도 되는가’ 하는 도덕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는 주로 속임수로 결혼했을 경우(사기혼) 등이지만, 과거의 상간녀 이력이 그 자체로 법적으로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 다만, 혼인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에서 중대한 과거를 고의로 숨겼다면, 결혼 후 신뢰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과거가 혼인생활 중 우연히 외부로 알려졌을 때 더 큰 갈등과 파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고백 여부는 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성실 의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정보 노출, 문제는 없나?

현대 사회에서 누구든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검색을 통해 과거 사건의 주인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검색 몇 번 하니 누군지 알겠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명 공개 없이, 사실에 기반한 글이라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건이라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단, SNS DM으로 제보를 받았던 A씨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퍼뜨리거나, 회사나 지인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4. 결국, 선택은 당사자의 몫

결혼은 법적인 계약이면서도 감정과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과거에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고 반성하며 달라졌다면 용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신뢰 훼손일 수 있습니다.

A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결론: 사랑에도 책임이 따른다

상간녀였다는 사실, 그것도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였다는 사실은 결혼을 고민하던 상대방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혼인 관계에서 '과거의 투명성'은 큰 변수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의 태도입니다. 숨긴 이유가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남아 있는지. 그 판단은 법이 아닌 ‘마음’이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