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도심 활보한 현직 여경👮🏻‍♀️…흉기난동죄 성립될까?

• 사건 개요: 시민 위협한 여성,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 법적 쟁점 ① - 단순 ‘흉기 소지’가 아닌 형법상 흉기난동죄 성립 요건
• 법적 쟁점 ② - 경찰 신분 중 이런 행위? → 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 법적 쟁점 ③ - 병가 중 발생한 행위,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은?
• 법적 쟁점 ④ - 병원 치료를 이유로 가족 인계…구속 여부는?
• 결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MBC 뉴스데스크 캡쳐

사건 개요: 시민 위협한 여성,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2025년 7월 3일 오후 2시경, 전북 남원의 시내 한복판. 30cm 크기의 흉기를 양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20대 여성이 시민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놀란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현직 경찰관, 정확히는 병가 중이던 여경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든 채 "식사 되나요?"라고 묻고, 신분증까지 보여준 뒤 유유히 나가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후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까지 포착돼, 단순 이상 행동 이상의 사회적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법적 쟁점 ① - 단순 ‘흉기 소지’가 아닌 형법상 흉기난동죄 성립 요건

해당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예: 흉기)을 휴대한 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호 (흉기휴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칼·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는 범칙금 또는 구류 대상

 

📌 특히 문제되는 것은 칼을 ‘공공장소에서’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소지를 넘어, 공포심 유발 및 공공질서 위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쟁점 ② - 경찰 신분 중 이런 행위? → 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경찰공무원법 제7조 (품위 유지의무)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이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시민에게 공포심을 준 행위는 경찰의 직무윤리 및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징계심의위원회 회부는 물론, 직위해제 또는 면직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③ - 병가 중 발생한 행위,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은?

해당 경찰은 사건 발생 전부터 병가 중이었으며,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시민 진술이 다수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조항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0조 2항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그러나 흉기 소지, 위협, 시민 대면, 신분증 제시 등은 판단 능력이 유지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선 명확한 정신감정 결과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적 쟁점 ④ - 병원 치료를 이유로 가족 인계…구속 여부는?

일반적인 흉기난동 사건은 즉시 체포 및 유치장 수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가족에게 인계해 병원 입원 조치했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후 임시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의 위중함, 재범 위험,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신질환자 행위나 개인적 일탈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 사안입니다.

•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
• 흉기 소지 및 도심 위협 행위
• 시민 대상 공포 유발
• 정신적 불안 상태와 법적 책임성의 경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형사책임 여부,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성, 정신감정 결과 등에 따라 향후 경찰 조직 내부 기강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