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펜션서 MT 중 화장실 불법 촬영...명문대생 현행범 체포

• 사건 개요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예상되는 처벌
• 피해자 보호 방안
• 증거 수집 및 수사 진행
• 사회적 시사점 및 예방 방안
• 실제 사례와 팁
• 결론

2025년 7월 12일,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에서 대학 동아리 MT 중 20대 남성 A씨가 동아리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 예상되는 처벌,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방안을 다룬다.

1. 사건 개요

2025년 7월 12일 오전 4시경,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에서 대학 동아리 MT에 참가한 A씨(20대, 동아리 회장)가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동아리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해 학생들이 화장실에 거치된 휴대전화를 수상히 여겨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한다:

•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제5항: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1/2까지 가중된다.
• 제15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본 사건에서는 A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장실에서 촬영한 행위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추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3. 예상되는 처벌

A씨의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촬영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상되는 처벌과 관련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 처벌

• 기본 혐의: A씨는 화장실에서 동아리원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상습성 여부: A씨가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면, 상습 범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최대 징역 10년 6개월). 예: 2021년 서울북부지법 사건에서 상습 불법 촬영 혐의로 피고인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 촬영물 유포: 현재까지 촬영물 유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포렌식 분석 결과 유포(예: SNS 공유, 제3자 제공)가 확인되면 추가 처벌(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가능하다. 영리 목적 유포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된다(제14조 제3항).
• 미수범: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거나 촬영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촬영 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제15조).

나. 부수적 처벌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법원은 피고인에게 8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취업 제한: A씨가 유죄로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성폭력처벌법 제56조).
• 신상정보 등록: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촬영물 몰수 및 폐기: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몰수 및 폐기된다.

다. 양형 고려 요소

법원은 양형 시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다수의 동아리원이 피해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 피고인의 태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다.
• 사회적 맥락: A씨가 동아리 회장으로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은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피해자 보호 방안

학교폭력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심리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심리 상담: 피해 학생들은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법적 지원: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 재발 방지: 학교는 동아리 활동 시 안전 점검(예: 숙소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5. 증거 수집 및 수사 진행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 촬영물 확인: 불법 촬영물의 내용, 촬영 시간, 저장 여부.
• 유포 여부: 촬영물이 SNS, 메신저, 또는 제3자에게 전송되었는지 확인.
• 피해자 진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한다.
• 목격자 및 물증: 화장실에 설치된 휴대전화의 위치, 설치 방식 등을 기록한 경찰의 현장 조사 자료.

6. 사회적 시사점 및 예방 방안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보여준다. 주요 시사점과 예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유포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연간 5,000건 이상 발생.
• 예방 교육 강화: 대학 동아리, 학교, 펜션 등 공공·사적 공간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예: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 시설 관리: 펜션 등 숙박시설은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 감시카메라 점검 장치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불법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7. 실제 사례와 팁

• 사례: 2021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유사한 불법 촬영 사건(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호텔에서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팁: 불법 촬영 피해를 의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증거(예: 촬영 기기 사진,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자. 또한,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결론

가평 펜션 불법 촬영 사건은 대학생 커뮤니티 내 신뢰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나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심리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 촬영 피해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와 대처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