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20만원 절도 사건, 마트의 합의금 2,000만원 요구는 정당한가?

• 사건 개요 – 치매 노인의 깜빡 잊은 계산, 절도로 체포
•  "합의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 "치매는 범죄가 아니다. 과도한 요구는 부당"
• 치매 상태에서의 행위, 정말 절도죄 성립할까?
• 합의란 무엇인가? 정당한 합의금의 기준은
• 결론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적 정당성 부족

치매 노인이 계산 없이 마트 물건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체포. 피해 금액은 20만 원인데 업주는 2,000만 원을 요구? 변호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당한 합의 기준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치매 노인의 깜빡 잊은 계산, 절도로 체포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치매 증상을 보이던 70대 노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가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A씨는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며, 결제하지 않은 물건은 고작 20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잘못은 인정하지만 업주가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는 강제가 아니며,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 사정은 충분히 참작합니다. 업주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식적 수준을 넘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점이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태도로 참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매는 범죄가 아니다. 과도한 요구는 부당"

다른 변호사는 더욱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치매 증세라는 건 이미 이야기된 부분이고, 이는 고의성이 없다는 뜻이다. 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 금액 2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다."

그는 A씨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300만 원조차 과도하게 관대한한 수준이라며, 2,000만 원 요구는 야박한 요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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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태에서의 행위, 정말 절도죄 성립할까?

절도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의사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 고의성 판단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 판단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
• 과거 판례에서도 치매 노인의 절도 행위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 결론적으로, 치매 환자의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의가 없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란 무엇인가? 정당한 합의금의 기준은

합의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구 분	설 명
합의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차원
기준	피해액 + 정신적 피해 보상 (현실성 기준)
무리한 요구	협박이나 공갈의 소지 있음
참작 요소	피해자 태도, 가해자 성의, 사실관계의 명확성 등

 

📌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치매 환자가 실수로 들고 나갔다는 상황이라면, 2,000만 원 합의금 요구는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적 정당성 부족

• 치매 환자의 절도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물기 어려운 사안
• 변호사들도 2,000만 원은 과도하며, 300만 원 제안도 충분히 성의 있는 조치로 평가
• 합의는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압박이나 협박성 요구는 되려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법은 감정이 아닌 비례와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상식적인 법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