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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웨딩홀 계약 취소
- 웨딩홀 계약, 법적으로는 ‘일반 사적 계약’이다
- 예비부부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구제 – 손해배상의 범위
-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들
- 어디에 어떻게 구제 신청할 수 있나?
- 예비부부가 유리한 점
- 피해 예비부부들이 지금 당장 할 일
결혼을 앞두고 일방적인 웨딩홀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들.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웨딩홀 계약 취소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IM빌딩 전체를 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딩 19~20층에 입주한 웨딩홀이 청사 이전에 따라 계약된 예식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예비부부는 이미 청첩장을 모두 발송한 상태였고, 불과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예약 취소 통보는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 웨딩홀 계약, 법적으로는 ‘일반 사적 계약’이다
웨딩홀 예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양측은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 상호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웨딩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했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예비부부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구제 –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를 입은 예비부부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및 선납금 전액 환급
- 예약금, 계약금, 식대 일부 등 이미 지불한 모든 금액은 환급 대상
- 계약서에 위약금 조건이 명시돼 있으면 그에 따라 추가 배상도 가능
2.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 다른 예식장으로의 변경에 따른 비용 차액
- 청첩장 재인쇄 비용
-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숙박·여행 계획 변경 등
-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 법원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웨딩홀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들
예비부부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자료 | 설명 |
| 계약서 원본 | 웨딩홀과 체결한 계약 내용 (위약금, 날짜, 조건 등) |
| 결제 영수증 | 예약금·계약금·식사비 등 입금 내역 |
| 피해 증빙 자료 | 청첩장 인쇄 내역, 새 예식장 예약 비용 비교표 등 |
| 문자/통화 기록 |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 내용 |
🏛 어디에 어떻게 구제 신청할 수 있나?
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불공정 계약 취소 사례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가능
- 국민신문고 이용
2. 소액재판 청구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단한 소액사건 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조정 제도도 활용 가능
3.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에 공정한 분쟁조정 요청 가능
- 피해자 다수가 존재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용 가능
✅ 예비부부가 유리한 점
- 웨딩홀의 일방적 해지는 계약 불이행으로 법적 책임이 명확함
- 결혼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정 →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 청사 이전은 사업자의 사정이지, 고객에게 책임 전가 불가
📌 단순 변심이 아닌 건물 용도 변경이라는 명확한 사유로 계약 해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부부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피해 예비부부들이 지금 당장 할 일
- 계약서 및 영수증 보관
- 웨딩홀에 서면 항의 및 정식 손해배상 요구서 발송
- 동일 피해자 모임 구성 및 공동 대응 준비
- 공정위·소비자원·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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