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법: 형사 사건에서 효과적인 고소장 작성 가이드

• 1. 고소장이란?
• 2. 고소장의 기본 구성
•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4. 고소장 제출 방법
• 5. 결론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작성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의 기본 구성과 작성법, 유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1.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 고소인: 피해를 본 사람(고소를 제기하는 사람)
✔ 피고소인: 고소당한 사람(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사람)
✔ 고소 대상 범죄: 사기, 폭행, 명예훼손, 횡령,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해당

📌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

• 범죄 발생 후 6개월 이내(친고죄의 경우)
• 비친고죄(사기, 횡령 등)는 기간 제한 없음

2. 고소장의 기본 구성

고소장은 ① 제목 → ②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 ③ 범죄 사실 → ④ 처벌 요청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 고소장 기본 서식

[고소장]

1. 고소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피고소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알 경우 기재):
• 주소:
• 연락처:

3. 고소 취지
"본인은 피고소인을 특정 범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4. 범죄 사실(사건 개요)

• 범죄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
• 구체적인 피해 내용
• 증거자료(녹취,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5. 첨부 자료

• 증거 목록 (예: 문자메시지 캡처, 녹취록, 계약서 등)

6. 결론(처벌 요청)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바랍니다."

 

7. 작성일 및 서명

• 20XX년 XX월 XX일
• 고소인 성명 (서명 또는 인)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만 작성하기: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증거 첨부: 단순 주장보다는 문자, 녹취록,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제시: 관련 법 조항(예: 형법 제347조 사기죄)을 명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핵심 내용 간결하게 정리: 장황한 서술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고소장 제출 방법

✔ 제출 기관: 경찰서(수사과), 검찰청(형사과)
✔ 제출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접수 후 절차:
1️⃣ 경찰·검찰이 고소장을 검토
2️⃣ 피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 진행
3️⃣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재판 진행),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

 

5. 결론

고소장은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작성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증거, 법적 근거를 포함해야 고소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 추후 내용: 다음 글에서는 고소 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