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 조회 방법

•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 방법
• 사건 진행 단계별 조회
•  유의사항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포털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여러 기관의 형사사법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를 거쳐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사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조회 방법

• 로그인 후 ‘사건 조회’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고소장 접수증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확인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진행 단계별 조회

형사사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중: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단계
• 기소: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상태
• 재판 중: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
• 판결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상태
• 집행 중: 판결에 따른 형이 집행되는 단계

각 단계별 상세 내용과 일정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변동 사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본인 사건만 조회 가능
  •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당사자만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타인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적극 활용하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