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및 과태료 납부 방법

•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벌금 및 과태료 온라인 납부 방법
• 납부 기한과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시 불이익 상세
• 결론: 벌금 및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 필수!

🚗교통법규 위반, 형사 벌금 등의 온라인 납부 절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가산금 및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납부 방법, 납부 기한, 연체 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구분	벌금	과태료
부과 주체	법원 (형사처벌)	행정기관 (행정처분)
해당 사례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미납 시 불이익	노역장 유치 가능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이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노동 대신 벌금 상환)가 가능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서 가산금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및 과태료 온라인 납부 방법

벌금과 과태료는 형사사법포털,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 벌금 납부 (법원 벌과금)

🔹 납부 방법

1. 법원에서 받은 납부고지서 확인
2. 온라인 납부: '형사사법포털' 이용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
   • ‘벌과금 납부’ 검색 후 진행
   • 납부번호 입력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1. 인터넷지로납부 가능
2.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3. ATM, 무인공과금기 납부 가능

📌 주의사항: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 증가 및 노역장 유치 가능

②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 납부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
   • 이파인 접속
   • ‘과태료 조회/납부’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1. 인터넷지로 및 정부24에서도 납부 가능
2. 은행 창구 및 ATM 납부 가능
3. 편의점(CU, GS25 등) 납부 가능

📌 주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면 감경 혜택 제공 (20% 할인)
•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매월 3% 추가, 최대 75%)

③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 납부 방법

1. 위텍스 또는 정부24에서 조회 및 납부
2.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
3. 은행 및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

📌 주의사항: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체납 지속 시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가능

3. 납부 기한과 연체 시 불이익

벌금 및 과태료 종류	납부 기한	연체 시 불이익
형사 벌금	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노역장 유치 가능
교통 과태료	통지서 발급 후 30일	매월 3% 가산금, 최대 75%까지 증가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발급 후 30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4. 연체 시 불이익 상세

1. 형사 벌금 미납 시
   • 법원은 재산 압류 및 급여 압류 진행
   • 노역장 유치 가능 (벌금을 노동으로 변제)
   • 1일당 일정 금액(3~10만 원)씩 차감하여 형 집행
2.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시
   • 매월 3% 가산금 부과 (최대 75%)
   • 재산 압류 또는 차량 압류 가능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시
   • 자동차 등록 제한
   • 번호판 영치 가능

 

📌 결론: 벌금 및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 필수!

🚨 벌금과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늘어나고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벌금은 정부24 및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가능하고,
🚗 교통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