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사건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방문)을 통한 사건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사건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사건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 방법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사건 조회, 기록 열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용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로그인
2. 사건 조회 →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진행 상황 및 관련 기록 확인
3.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청 → '기록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
4. 출력 및 발급 완료 → 일부 증명서는 즉시 발급 가능하며, 일부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2. 오프라인(방문)을 통한 사건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법원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이용 절차

1. 사전 확인 →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 재판부의 기록 보관 여부 확인
2. 신청서 작성 →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
3. 수수료 납부 →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일부 면제 가능
4. 열람 및 복사 진행 → 신청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사 가능

② 검찰청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므로, 해당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이용 절차

1. 사전 확인 →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검찰청에서 기록 보관 여부 확인
2. 신청서 작성 → 검찰청 민원실에서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
3.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 제출
4. 열람 및 복사 진행 → 신청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기록 확인 및 복사

✅ 원거리 신청 가능:
다른 지역의 검찰청 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가까운 검찰청에서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 가능 (처리 기간: 약 7~14일 소요)

 

3. 사건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 발급 가능한 주요 증명서

• 처분결과 증명서 → 검찰의 처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사기록 증명서 →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주요 기록
• 사건 진행 증명서 →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확인

📌 증명서 발급 절차

1. 온라인 신청: 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 신청 후 일부 증명서는 즉시 출력 가능
2. 방문 신청: 사건이 진행된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본인 확인 필수:
사건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사건 당사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필수

✅ 사건번호 확인:
정확한 사건번호가 필요하며, 모를 경우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야 함

✅ 처리 기간 고려:

•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즉시 발급 가능
• 법원·검찰청 방문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원거리 신청의 경우 7~14일 소요

 

형사사건 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방법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