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1. 고소·고발 사건 접수 확인 방법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과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사건 조회" 메뉴 클릭
- "고소·고발 사건 조회" 선택
- 본인의 고소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번호
- 접수일
- 담당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
- 담당 수사관 정보
②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문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거나 내부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접수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 및 담당 수사관을 확인
- 검찰에 접수한 경우: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건번호 및 진행 여부 확인
📌 문의 시 필요한 정보:
- 고소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건 발생일 및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조회 및 담당 수사관 확인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다음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 진행 단계별 조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설명 |
수사 접수 |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접수된 상태 |
수사 진행 중 |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단계 |
수사 종결 |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검찰에서 기소(재판 진행) 또는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
재판 진행 | 법원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 |
판결 확정 | 유죄·무죄 판결이 확정됨 |
📌 유의사항:
- 사건 진행 상황은 보안상의 이유로 고소인 본인만 확인 가능
-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가능
② 담당 수사관 정보 확인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면 담당 수사관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 확인 방법
- 형사사법포털 로그인
- "사건 조회" → "고소·고발 사건 조회" 선택
- 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과 담당 수사관 정보 확인
📌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는 방법
- 경찰서: 해당 경찰서 형사과 또는 경제팀(사건 유형에 따라 다름)
- 검찰청: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면 조사 일정, 보완할 사항, 추가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제출 여부 확인 방법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수증 확인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고소 접수증(사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경찰서 접수: 접수증을 요청하면 발급 가능
- 검찰청 접수: 검찰사건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온라인 확인
- 경찰 검찰접수: 형사사법포털 → 사건 조회
결론: 고소·고발 사건 진행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형사사법포털(KICS)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소 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면, 위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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