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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고소·고발 접수 및 진행 확인 방법

by orange-danggn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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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고소·고발 접수 및 진행 확인 방법

1. 고소·고발 사건 접수 확인 방법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과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형사사법포털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사건 조회" 메뉴 클릭
  3. "고소·고발 사건 조회" 선택
  4. 본인의 고소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번호
  • 접수일
  • 담당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
  • 담당 수사관 정보

②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문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거나 내부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접수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 및 담당 수사관을 확인
  • 검찰에 접수한 경우: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건번호 및 진행 여부 확인

📌 문의 시 필요한 정보:

  • 고소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건 발생일 및 사건 개요

 

2. 사건 진행 조회 및 담당 수사관 확인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다음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 진행 단계별 조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설명
수사 접수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접수된 상태
수사 진행 중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단계
수사 종결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검찰에서 기소(재판 진행) 또는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재판 진행 법원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
판결 확정 유죄·무죄 판결이 확정됨

📌 유의사항:

  • 사건 진행 상황은 보안상의 이유로 고소인 본인만 확인 가능
  •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가능

② 담당 수사관 정보 확인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면 담당 수사관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 확인 방법

  1. 형사사법포털 로그인
  2. "사건 조회" → "고소·고발 사건 조회" 선택
  3. 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과 담당 수사관 정보 확인

 

📌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는 방법

  • 경찰서: 해당 경찰서 형사과 또는 경제팀(사건 유형에 따라 다름)
  • 검찰청: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면 조사 일정, 보완할 사항, 추가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제출 여부 확인 방법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수증 확인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고소 접수증(사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경찰서 접수: 접수증을 요청하면 발급 가능
  • 검찰청 접수: 검찰사건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온라인 확인

  • 경찰 검찰접수: 형사사법포털 → 사건 조회

 

결론: 고소·고발 사건 진행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형사사법포털(KICS)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소 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면, 위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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