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특수준강간 혐의로 법정에

• 자수 논란과 검찰의 강경 대응
• 법적 쟁점, 우발적 vs 계획적
• 피해자와 사회적 파장
• 연예계와 팬덤, 반성의 계기

2025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NCT 출신 태일과 지인 2인의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태일 등은 2023년 6월 이태원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면 특수준강간으로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태일은 피해자를 택시로 옮기고 지인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자수 논란과 검찰의 강경 대응

태일 측은 자수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수서가 경찰의 CCTV 확보와 압수수색 이후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자수의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 7년 징역을 구형했다. 형법 제53조(자수 감경) 요건에 따르면,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태일은 2023년 8월 소환 직전 자수서를 냈다. X에서는 “자수는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피해자의 유전자 증거와 CCTV로 혐의가 명확해, 감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적 쟁점, 우발적 vs 계획적

태일 측은 “과도한 음주로 우발적 범행”이라며 계획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를 택시로 이동시키고 지인의 집에서 범행한 점을 들어 조직적 범죄로 봤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경우 중형을 선고한다. 2024년 유사 사례(강남 클럽 특수준강간)에서 피고인들은 징역 8년을 받았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고, 유전자·영상 증거가 확보된 점은 태일에게 불리하다.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특수준강간의 중대성으로 감경 폭은 제한적이다.

피해자와 사회적 파장

피해자는 중국인 여성으로, 사건 후 즉시 신고하고 중국으로 출국했지만, 국선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협조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대응은 사건 해결의 열쇠였다. NCT 팬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으며,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 계약 해지하며 “8월 중순 피소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2024년 연예계 성범죄 사건(5건)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선고는 7월 10일 예정이다.

연예계와 팬덤, 반성의 계기

태일 사건은 연예인의 공인 책임과 팬덤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술자리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 회복을 최우선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