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무려 14건 수사 중

•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 더본코리아 및 임직원의 법적 책임
• 예상되는 행정처분
•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에 따른 파장
• 향후 대응 방안
• 결론

1.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1) 원산지표시법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법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 제1항)
  • 위반 정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직원이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된 법입니다.

•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 특히 소비자가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오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 위반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사용 등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97조 제1항)
  • 위해 식품 제조·유통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더본코리아 및 임직원의 법적 책임

• 법인의 경우,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직원이 위반했더라도 법인이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책임 발생)
• 직원 개인은 직접적인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도 조직적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공동정범 또는 업무상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높은 경우, 검찰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상되는 행정처분

•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또는 관련 제품 판매금지 조치
• 식약처의 추가 조사 및 업체명 공개 가능성

4.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에 따른 파장

• 백종원 대표 브랜드 이미지 훼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 발생 및 집단 소송 가능성
• 소비자 단체의 대응 (고발, 불매 운동 등)
• 관련 온라인몰 입점 제한 및 거래처 손실

5. 향후 대응 방안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및 원산지 정정 조치가 요구됩니다.
• 내부 위생·표시 관련 준법 시스템 강화가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사과 조치도 필수적입니다.

결론

더본코리아의 이번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식품 관련 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사회적 신뢰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형, 영업정지, 징역형 등의 처벌이 예상되며, 특히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