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날아차기'까지...'조건만남' 40대男 유인 후 금품 갈취한 10대

•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 피해 남성은 처벌 대상인가?
• 촉법소년 제도와 사회적 쟁점
• 결론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집단 폭행까지 가한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범행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들이 가담했고, 일부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가해 청소년들의 처벌, ② 피해 남성의 법적 책임 여부, ③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 방송화면 캡처

1.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① 기소된 5명: 만 14세 이상

가해자 8명 중 만 14세 이상인 5명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
•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또는 강취한 후 사람을 상해한 경우 적용.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적용.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안에 따라 상향 가능).

이 사건은 단순한 갈취나 상해를 넘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영상까지 촬영·보관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판단되어 매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조건만남을 유인책으로 삼은 점은 사실상 성매매 알선 또는 유사 성행위 유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② 촉법소년 3명: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이 중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9조). 이들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유형	내용
제1호 보호처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제5호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제10호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이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통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2. 피해 남성은 처벌 대상인가?

사건의 발단이 ‘조건만남’이라는 점에서, 성인 남성인 피해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남 시 처벌 가능

만약 피해 남성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시도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시도한 경우 성매수죄에 해당.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형사판례상 연령 오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하지만 본 사안은 '범죄 피해자'로서 우선 보호받는 대상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폭행, 강도, 위협)이 크고, 피해 남성이 성매매 목적 접촉을 명확히 시도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거나 단순 대화 수준이었다면,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촉법소년 제도와 사회적 쟁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
  가해자 중 12세 초등학생이 날아차기와 폭행, 소화기 사용까지 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졌습니다.
• 소년범의 조직화·지능화:
  '가출팸'이라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수익 분배 약속까지 한 정황은 사실상 '청소년 범죄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SNS의 범죄 도구화:
  SNS를 통해 범행을 유도하고 촬영한 후, 피해자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범죄 악용 사례로 주목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범죄를 넘어선 계획적·조직적 강도상해 사건이며, 청소년 범죄의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인 가해자들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촉법소년의 범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만남을 유도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