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풀빌라서 ‘한인 피싱 사기범’ 무더기 검거… “로맨스 스캠 정황”

• 체포 경위 및 사기 수법
• 로맨스 스캠이란?
• 적용 가능한 혐의 및 형사법적 분석
• 현지 법률 위반과 인권 문제
• 결론 및 전망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간),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의 고급 풀빌라에서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1명이 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의해 무더기 체포됐다. 이들은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연애감정 유도형 피싱)’ 수법을 사용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한국 대사관에 감금 피해를 호소한 한국인 남성 1명의 신고로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체포 경위 및 사기 수법

태국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파타야 방라뭉 지역의 한 고급 풀빌라를 급습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피싱 사기에 사용된 컴퓨터 장비 및 한국어로 작성된 화이트보드를 확보했다. 이 화이트보드에는 “300원에 줘야 하는 물량을 100원에 준다”, “공문이 나온 지 1시간 됐다” 등의 문구와 함께 투자유도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시나리오로 분석된다.

현장에서 구출된 한국인 남성은 해당 조직에 강제로 감금 및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형법상 감금죄(형법 제276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은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연애 감정을 가장한 뒤 신뢰를 쌓고,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은 한국어로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한 후,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해 금전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적용 가능한 혐의 및 형사법적 분석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태국 양국의 형사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관련 법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체류 및 무비자 체류 중 업무 행위

한국인 피의자들은 90일 무비자 체류 기간 중 현지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국 출입국법상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해당되며, 태국 법에 따라 체포 및 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금) 후 추방되며, 향후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

2. 전자금융범죄 및 사기죄

피의자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 투자 사기를 시도한 경우,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조직적인 방식으로 통신수단(전화·메신저 등)을 사용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 부정사용, 전자금융사기 등을 금지

3. 국제공조수사 및 송환절차

현재 태국 경찰은 한국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또는 한-태 형사사법공조협정에 따라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거나, 송환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경찰이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를 국내에 통보하면 강제 송환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송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지 법률 위반과 인권 문제

한편, 강제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구출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향후 인신매매·감금·강제노동 피해자로서 별도 구제가 필요하다. 이는 국제법상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라 인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결론 및 전망

이번 파타야 풀빌라 사건은 한국 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조직 범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경찰은 태국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내 피해자 규모를 분석 중이다. 향후 송환 및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는 사기, 전자금융법 위반, 불법체류 등 복수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 정보공유, 사기 수법에 대한 국민 계도,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